국회가 6일 새벽 진통 끝에 428조 8,339억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1,375억원 삭감된 액수로, 2017년 예산(400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7.1% 증가했다.
법정 처리시한을 4일이나 넘긴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 3,251억원이 감액되고, 4조 1,876억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복지, 고용 예산이 원안보다 1조 5,000억원 줄어든 144조 7,000억원을 차지했다. 여야 예산안 협상의 큰 쟁점이었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ㆍ지방행정과 외교ㆍ통일 예산도 원안보다 각각 7,000억원과 1,000억원 삭감된 69조원과 4조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당초 정부 원안보다 1,300억원 증액된 1조 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SOC 예산의 삭감을 천명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다시 증액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당초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5일 오전부터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거듭해 본회의가 지연된 데다 본회의장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릴레이 반대토론’을 해 자정을 넘겨서야 가까스로 통과됐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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