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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했던 유럽연합판 IRA...한국에는 '낫 배드(Not Bad)'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에 대한 역외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공개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중국과 미국에 맞서 역내 보호장벽을 높인다는 뜻에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 조항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모아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원자재법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얻은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인다는 취지다. EU가 규정한 전략적 원자재는 현재 총 16종으로 이 중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첨단 산업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EU는 역내에서 전략적 원자재의 최소 10%를 채굴하고, 최소 40%를 가공하겠다는 구상도 초안에 담았다. 이를 위해 EU 역외의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24개월 이내에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검토한다. 기업 규제도 강화한다. 초안에는 직원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 유로(약 2,100억 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다. 국내 기업 중 배터리 3개 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원자재법으로 인해 당장 우리 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40% 이상 써야 하는 IRA와 달리 원자재법은 전략적 원자재의 역내 자급률 목표를 정한 선언적 성격이 짙다는 설명이다. 조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전략실 부연구위원은 "초안에서 밝힌 내용들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와 같은 성격"이라며 "세부 조항이 나오지 않았지만 초안만 보면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을 때 입을 불이익이 나오지 않았다"고 짚었다. 인허가 등 각종 지원이 주어지는 '전략적 프로젝트'는 ①EU 공급망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고 ②EU 환경 기준을 지키고 ③EU국가에 상호 호혜적 기여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도 참여가 가능하다. 대기업의 공급망 감사 역시 독일, 프랑스 등 EU 가입국 내 국가들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감사 결과는 기업 내 이사회 또는 감사 담당 조직에 보고하도록 해 기업 기밀이 특정 국가나 EU집행위원회에 노출될 우려도 차단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초안에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액수가 담기진 않는다"며 "역내 각 국가가 보조금 규정을 정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재법은 EU의 친환경 산업 육성 청사진인 '그린 딜 산업계획'에서 예고된 핵심 법안이다. 장 팀장은 "기금 마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으로 미뤄 역내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탄소중립산업법, 역외보조금 규정, 전략적 파트너십 등 그린 딜 산업 계획으로 추진 중인 다른 법안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초안이 수백 쪽에 달해 법률 분석 중"이라며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급망 감사 결과를 EU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그 조항이 기업에 부담이라는 업계 의견이 나오면 EU집행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입법까지 1, 2년이 걸릴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산업계 의견을 모아 EU집행위원회에 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음 주 중 업종 간담회를 하고 원자재법에 관한 업계 의견을 듣는다. 법안 세부 검토를 거쳐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2023.03.17 16:00

리튬 SK온 희토류 삼성SDI 마그네슘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7월 판가름 난다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여부를 7월 5일까지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하기로 했다. 당초 업계에선 두 회사의 기업 결합 과정이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봤지만 일단 하반기까지 기다리게 된 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월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바탕으로 1단계(예비) 심사를 벌였지만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단계인 2단계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유럽경제지역(EEA) 사이 4개 국제선에서 경쟁 제한 △잠재 경쟁자 진입 배제 가능성 △화물 시장 경쟁자 경쟁 제한 등 가능성 등을 꼽았다. 대한항공은 현재 14개 나라에 기업결합 심사를 했고 현재는 EU와 미국, 일본, 영국까지 4개국 승인만 남아 있다. 영국과 미국은 EU와 마찬가지로 2차 심사 결과 발표를 준비 중이다. 만약 대한항공이 이들 국가 가운데 한곳이라도 2단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단계 심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심사에 성실히 임해 하루빨리 심사를 마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9 14:35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유럽연합 유럽경제지역 EEA
국제 가격은 내리는데 왜 국내 요금은 치솟았나....가스 시장 구조도 영향줬다?

올겨울 각 가정의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40%가량 오르면서 불만이 커지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가스요금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가스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큰 폭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해외서 가스값은 내리고 있어 애초 국내 가스 시장 구조가 요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올라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뛰었다. 비록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했지만 지난해 4분기 한국가스공사가 받지 못해 적자로 쌓인 미수금이 9조 원에 달했다. 산업부는 같은 기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요금을 많이 올린 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2021년 1월～지난해 10월 국내 주택용 가스요금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오른 반면 미국은 10.4원에서 33.1원, 영국은 16.3원에서 최대 68.2원, 독일은 23.4원에서 최대 91.8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최근 국제 가스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국내 가스요금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투자정보제공 전문사이트 인베스팅닷컴의 한‧일 가스 현물가격(JKM)을 보면 25일 기준 100만BTU(열량단위‧BTU당 25만kcal)당 20.9달러로 지난해 8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겨울철을 맞은 유럽이 온난화 영향을 받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가격(2월 17일 24.5달러)보다 낮다. 더구나 에너지 시장에서 '석유=소주, 가스=막걸리'에 비유될 정도로 가스의 보관 가능 기간은 짧다. 가스가 휘발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축을 짧게 할수록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제 가스 가격 폭등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크게 올린 이유가 뭘까. 유럽의 '사재기'를 미리 대응하려고 지난해 하반기 정부 비축량을 늘린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제 가스 가격이 100만BTU당 20달러(5월 17일‧JKM 기준)에서 40달러(7월 26일)로 치솟았을 무렵, 정부 가스 비축량이 10일 치(138만 톤‧6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오며 관계 기관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10월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겨울을 앞두고 가스 비축량을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비싼 시기에 많이 사둔 꼴이 된 셈이다. 유럽 각국이 가스 상한제를 논의하며 러시아와 신경전을 벌인 8월 말, 여러 나라가 가스 확보 경쟁에 들어갔고 국제 가스 가격은 100만BTU당 69달러까지 치솟았다. 가스 가격은 이후에도 한동안 40~50달러 선을 오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가스 비축량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대외비"라면서도 "아주 넉넉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에 계약해도 가스 현물이 들어오는 건 겨울 앞둔 10월말부터"라며 "인도 당시 현물가를 기준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최고가를 기록한 8월에 겨울용 가스를 비축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제 가스 가격이 국내 가스요금에 영향을 주는 건 비축분을 다 쓴 봄 이후가 될 것"이라며 "늘고 있는 가스공사 미수금을 줄이려면 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원 가량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가 1,2월에도 계속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만큼 현재 비축분 만으로 겨울을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박덕열 가스산업과장)고 반박했다. 무리할 정도로 많이 산 게 아니라는 말이다. 게다가 정부가 장기 거래처를 통해 2, 3개월 전 가격으로 가스를 들여오는 점도 살펴야 한다. 산업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내 가스 수입량의 70%는 일본원유수입가(JCC)에 연동해 장기 거래한다"며 "보통 2, 3개월 후 낼 가스 가격을 미리 정하고 수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들여오는 가스 가격은 지난해 9월, 10월 JCC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JCC는 2022년 1월 배럴당 79.69달러에서 4월 108.18달러, 6월 116.38달러로 급증했고 10월에서야 106.03달러, 11월 100.38달러로 떨어졌다.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창양 장관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에너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수급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며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가입국들의 가스 재고 축적률은 1일 기준 83.5%에 달한다. 말 그대로 에너지가 '안보' 영역이 되면서 나라마다 천연가스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곳에는 가득 넣어둔 셈이다. 온난화가 본격적으로 '증명'되기 전인 11월 중순 EU의 가스 재고 축적률은 95%에 달했다.

2023.01.26 15:00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가스공사 유럽연합 온난화 산업통상자원부
'월드컵 직관' 국회의원 카타르 출장, 군소정당만 몰라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 경기 관람이 포함된 한·카타르의원친선협회 임원진의 카타르 출장을, 부회장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비롯해 다른 회원들 아무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임원만 동반 출장을 다녀오면서 소속 정당이 다른 임원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셈이어서, '소수 정당 패싱'이란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카타르의원친선협회 회원은 모두 7명이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회장,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용 의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고, 윤후덕 홍기원(이상 민주당) 김선교 백종헌(이상 국민의힘) 의원도 회원이다. 그러나 출장 당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은 출장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한 회원은 "출장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고, 다른 회원도 "모른다"고 했다. 부회장인 용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용 의원은 "(이채익·전용기 의원이) 출장 다녀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주한카타르대사관이 자국 통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내셔널데이)에 맞춰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행사에는 임원진 3명이 모두 참석했던 것과도 대조된다. 이는 의원친선협회가 말 그대로 친선 교류단체이다 보니 협회 운영 지침 또는 규정이 없는 데서 비롯된 문제로 추측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의원친선협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국회에 따르면 의원친선협회는 115개에 이르고, 각 단체 임원진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구성된다. 협회가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의석 비율과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해 대개 여야 1명씩 2명이 가고, 누가 갈지 등 주요 의사결정을 회장이 주도한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전용기 의원도 "회장인 이채익 의원이 '11월 26~29일 출장 가는 일정이 가능하냐'고 물어봐 제가 '시간이 된다'고 답해 가게 됐다"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다른 회원들에게 알렸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도 "2명만 출장이 가능하니 의원님이 의석이 많은 순서에 따라 전 의원과 먼저 통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화가 안 돼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국회의원 해외 출장의 적절성 등을 사전에 살펴보는 자문기구인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한 자문위원도 "출장의 목적, 초청장 등 증빙서류, 현지 일정, 출장자 여야 구성 비율 등을 검토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주로 따져 본다"며 "출장자 결정 방식이나 일정 공유 여부 등은 협회 내부 일이라 알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해외 출장은 자문위 의견을 참고해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한다. 물론 "꼭 알려야 할 의무도 없고, 출장에 동행하지 못하는 다른 의원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95.0%(284명)를 차지해, 각 친선협회 임원 모두가 두 정당 소속인 경우가 많아서다. 여야 1명씩 가야 한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명씩 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원진에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이 포함됐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카타르 출장처럼 '외유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내세우는 명분인 '국익을 위한 의원 외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서다. 한 의원은 "출장을 같이 가고 못 가고를 떠나 협회 임원으로서 중요 사항 결정에 참여하거나 정보 공유도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협회 운영에서도 소수 정당과 소통의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월드컵이 한창 진행될 때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카타르 출장길에 올라 축구 경기를 관람해 외유성 논란을 낳았다. 야당 국회의원 3명은 지난해 11월 21~26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출장 중에 한국 대 우루과이 경기를 직관했다. 당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인증샷을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카타르의원친선협회의 이채익, 전용기 의원도 같은 달 26~29일 카타르 출장길에 한국 대 가나 경기를 관람했다. 이 의원은 당시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현안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이 의원과 전 의원의 카타르 출장에는 모두 2,804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국회가 29일 공개한 '한·카타르의원친선협회 상대국 공식방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외업무 여비로 2,342만 원(항공료 1,433만 원, 숙박비 686만3,000원, 일비식비 214만 원 등), 사업추진비로 462만 원(행사비 317만6,000원, 선물비 130만9,000원 등)의 예산이 소요됐다. 국회 관계자는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1월 26일 0시 25분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 도하에 현지시각으로 오전 5시에 도착해 귀국길에 오른 마지막 날(29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3일간의 일정을 수행했다. ①도착 당일에는 대한축구협회 오찬간담회,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홍보관 방문 및 한국관광공사 만찬간담회 ②둘째 날(27일)에는 카타르 측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현대건설 루사일 플라자 타워 건설현장 방문, 카타르 진출 기업인 만찬 간담회 ③셋째 날(28일)에는 카타르국립박물관 방문, 한국 대 가나전 월드컵 경기 관람, 주카타르한국대사 주최 만찬을 소화했다. 국회의원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카타르 측 의원친선협회장을 만나 양국 간 가장 교류가 활발한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과 비에너지 분야 한국기업 수주 지원 등을 요청한 둘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출장의 주요 목적인 현지 인사들과의 친선교류보다는 관광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말했다. 협회는 "(카타르의 공식 초청을 받은)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 출장은 공식 '의원 외교'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주요 성과로 '의원친선협회 구성 이후 첫 공식 방문'을 꼽으며 "대표단을 크게 환영하며 대표단의 전 일정을 외교부 의전관이 조율 및 수행하며 지원했다"고 쓰기도 했다. 주카타르한국대사관 직원들 역시 주말(26, 27일)에 방문단을 수행했다. 월드컵 기간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교부 공무원임을 인증한 누리꾼이 "국회의원들 연말 해외출장 너무 심하다. 억지로 공식일정 짜내라 하고, 놀러 와서 공관 차량에 기사들 붙여 관광지 공짜로 놀러 가려 하고, 공관 직원들 주말에 불러낸다"는 비판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 글에는 "우리 공관 얘기하는 줄"(외교부 직원), "해외출장은 지돈지산 해야지 너도나도 가려고 내부에선 얼마나 더 볶는지 진짜 공황 올 것 같다"(국회사무처 직원) 등 동조하는 여러 댓글도 달렸다.

2023.01.01 07:00

카타르출장 카타르
푸틴,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내년 2월부터 원유 수출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나라와 기업을 대상으로 원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유 및 석유 제품은 수출 계약에 가격 제한이 있으면 공급이 금지된다. 단, 푸틴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할 수 있다. 원유는 2월 1일부터 즉각 수출이 금지되고, 휘발유와 경유 등 기타 석유 제품은 정부 결정에 따라 2월 1일보다 수출 금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이달 5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했다. 이에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가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이달 23일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유가 상한제 관련 판매 정책을 준수하느니, 감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며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의 일일 석유 생산량이 약 1,000만 배럴임을 고려하면 이는 하루 50만~7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이다.

2022.12.28 03:54

유가상한제 유럽연합 푸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태규 칼럼

고생은 누가? 그러면 책임은 누가…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배당금은 왜 축구협회가 더 가져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월드컵 16강 진출 축구대표팀을 위해 던진 정의, 공정에 대한 저 발언은 축구협회에만 적용될 게 아니다. 이런 논리라면 권한(배당)만 행사하고 책임(고생)은 떠넘기는 것도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법적 문제를 떠나 윤 대통령 정의론에 부합하지 않다. 고생한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으로 확장해 볼 여지도 있다. 그러면 화이트 칼라보다 현장 노동자가 고생하는 사람일 수 있고, 예산안 공방에서 법인세 감세는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주장에도 맥이 닿게 된다. 보수와 진보의 주장이 뒤엉키는 지점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발견되는 것은 공교롭다. 윤 대통령이 취임식부터 자유를 외쳤을 때 권력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자유에 대해서도 감수성을 키우고 성숙해질 기회라고 봤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느냐, 공동체 이익을 우선 하느냐의 다툼은 언제나 조정이 필요한 시대적 과제였다. 하지만 적어도 개인 자유를 제한해 민주주의 다양성을 부인하는 혼란한 뒤엉킴은 이제 풀어낼 때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노조 부패에 대한 접근방식은 엉뚱하고 놀랍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로 규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 사정을 주문했다. 노조를 정치 경제 권력에 맞먹는 집단으로 격상한 것도 그렇지만 법이 허용한 민간조직인 노조의 회계장부를 공권력이 근거 없이 보겠다는 건 관치의 확장이고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세금이 들어가지 않은 조직을 감시하려는 건 윤 정부가 주창하는 자유주의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개혁의 당위성은 물론 부정하기 힘들고, 노조의 깜깜이 회계 문제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노조에 나쁜 것이 있다고 해서 원칙을 넘어선 망치를 쥐어 준다면 다음엔 이를 노조에만 휘두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특수수사처럼 문제가 되는 것을 칼로 정교하게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할 때 망치보다 메스가 제격이다. 그래야 노동개혁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해내기 쉬울 것이다. 옳고 그름을 진영 논리로 재단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멀리서 찾을 것도 아니다. 언론자유를 외쳤던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표현을 처벌하겠다는 역사왜곡처벌법이나 상대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했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진보의 논리인데 되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경우는 일베나 여성 혐오에 대해서도 발견된다. 지지율이 반등한 윤 대통령은 오버를 걱정할 만큼 용기백배한 모습이다. 자신감을 갖고 국정에 소신으로 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법과 원칙은 중요하나 여기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밀어붙이기식 수사와 국정은 다르다. 정교하고 치밀한 법 논리라도 진영을 떠나 국민 가슴에 와닿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공허하지 않게 된다. 사실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다른 데 있다. 참가한 32개국 축구선수 중 10%가량은 해당 국가 출신이 아니다. 4강에 진출한 모로코를 비롯해 튀니지 세네갈 카타르 웨일스는 해외 출생자가 10명 이상이다. 자국 출생자만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축구 선진국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4개국뿐이었다. 축구시장의 글로벌화를 보여주는 단면이고 그 결과는 실력의 상향 평준화로 나타났다.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들의 선전도 따지고 보면 이변이 아닌 글로벌화의 산물이었다.

2022.12.22 19:00

윤석열대통령 축구협회 카타르
'월드컵 우승' 메시 "대표팀 은퇴 안해"

조국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을 이끈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5·파리 생제르맹)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감격해했다. 또 국가대표로 더 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메시는 19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을 마치고 자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우승이 찾아온 건 미친 일"이라며 "나는 이것을 매우 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장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이날 프랑스와의 결승전에서 전·후반 90분 동안 2-2, 연장전까지 3-3으로 팽팽한 승부를 이어간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겨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20년 가까이 세계 축구를 주름잡으며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간판 역할을 해 온 메시의 첫 번째 월드컵 우승이다. 축구 선수로서 커리어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뤘으나 월드컵 우승 트로피만 없던 메시는 2006년 독일 대회부터 5차례 도전한 끝에 마침내 세계 정상의 꿈을 이뤘다. 또 메시는 결승전 2골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서 7골 3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으로 아르헨티나의 우승에 앞장서 대회 최고 선수에게 주는 골든볼도 거머쥐었다. 메시는 "신이 내게 그것을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젠 즐길 때다. 이 컵을 보라, 아름답다"며 기다렸던 월드컵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어 "이것은 내가 평생 원했던 트로피다.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며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해냈다"고 강조했다. 이번 월드컵은 30대 중반에 접어든 메시의 '라스트 댄스'로 불렸다. 4년 뒤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 때문에 그가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을지, 만약 출전하더라도 전성기의 기량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메시는 "나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은퇴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챔피언으로서 경기에 뛰는 경험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아르헨티나 대표로서 완전한 마지막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2022.12.19 08:45

프랑스 카타르 아르헨티나 메시
또 유럽·남미 잔치 된 월드컵 결승전

이번에도 월드컵 결승전 무대 두 자리는 유럽과 남미 국가의 몫이 됐다. 모로코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프랑스에 패하며 사상 첫 '제3대륙' 국가의 월드컵 결승 진출 도전이 좌절됐다. 모로코는 15일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프랑스에 0-2로 패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부터 8강까지 5경기 동안 자책골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는 철벽 수비를 자랑했던 모로코였지만 프랑스의 막강 화력에는 맥을 못 췄다. 모로코는 전반 5분 만에 테오 에르난데스(AC밀란)에게 선제골을 허용했고 이어 후반 34분 란달 콜로 무아니(낭트)에게 쐐기골을 내줘 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모로코는 이번 대회에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강호를 연파하며 최대 돌풍을 일으켰다. 아프리카 대륙 및 아랍권 국가 최초로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모로코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바라봤다. 모로코가 준결승전에서 프랑스를 이길 경우 1930년 우루과이 대회에서 미국(3위), 2002년 한일 대회에서 한국(4위)을 넘어 제3대륙 최초로 결승 무대를 밟을 수 있었다. 왈리드 라크라키 모로코 감독은 “이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야심이 넘치는 팀으로 여전히 배가 고프다”며 4강을 넘어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결승 문턱이 모로코에겐 높았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서 모로코가 만난 가장 강한 상대였고, 예상대로 공수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펼쳐 모로코를 압도했다. 킥오프 5분 만에 실점하면서 당황한 모로코는 나름 선전했으나 끝내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월드컵이 1930년 창설된 이래 우승은 유럽과 남미가 양분해왔다.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21차례 치러진 월드컵에서 유럽이 12차례, 남미가 9차례 정상에 올랐다. 유럽, 남미 외 제3대륙에 아직까지 월드컵은 정복되지 않은 아쉬운 역사 그 자체다. 라크라키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모로코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전 세계도 우리 모로코 대표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정직하게 싸웠다"고 자평했다. 이어 "모로코 축구가 세계 정상권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중요한 소득"이라고 이번 대회 4강 의미를 부여했다.

2022.12.15 14:41

아르헨티나 프랑스 카타르 모로코 카타르월드컵
"의원님은 예외" 특권 문화… '로비 천국'된 유럽의회

에바 카일리 유럽연합(EU) 의회 부의장이 카타르 정부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벨기에 검찰에 기소된 대형 스캔들이 유럽을 흔들고 있다. 현직 고위 인사가 연루된 것도 충격이지만, 카타르가 EU 의회 의원을 매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EU의 구멍 난 로비 문화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로비는 입법 또는 정책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EU에서는 로비가 합법이다. 그러나 불법 로비를 차단할 제도엔 구멍이 뚫려 있었다. 특히 '의원은 예외'라는 특권 문화가 팽배했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와 비교하면, 유럽의회가 훨씬 느슨한 로비 기준을 적용해온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벨기에 검찰은 인권 탄압 국가인 카타르가 이미지 세탁 등을 목적으로 유럽의회에 접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까지 카일리 부의장을 포함, 4명이 자금 세탁 및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EU 회원국들은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자성하고 있다. '민주주의·인권의 첨단'을 자처한 EU와 유럽의회의 허술한 로비 문화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EU는 로비스트 명부인 '투명성 등록부'를 관리한다. EU와 접촉하려는 로비스트들은 여기에 등록하고 감시를 받아야 한다. 13일 기준 1만2,447명이 등록돼 있다. 이익단체(8,215명), 비정부기구(3,532명),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676명) 등에 적을 둔 로비스트들이다. 그러나 유럽이 아닌 제3국의 관료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데 허점이 있었다. 카타르 정부 관계자가 카일리 부의장에게 접근해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는 뜻이다. 사각지대 안에서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이다. 다니엘 프러인트 유럽의회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은 "제3국이 (사각지대를 악용해) EU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지 드러났다"며 "제3국에 의한 로비도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된 로비스트라고 해도 활동 내역을 전부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밝혀졌다. 로비가 활성화한 미국에선 로비스트가 고객과 맺은 계약 내용, 로비 목적 등을 일일이 공개해야 한다. EU가 로비스트의 업무를 회색 지대에 남겨둔 것은 로비와 입법 및 정책 집행 간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불법 행위가 싹틀 가능성을 키웠다. 2019년 1월 이후 유럽의회 의원들은 로비스트와 대화 내용을 녹취해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국제투명성위원회가 2019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출신 의원들은 녹취록을 100% 보고했지만, 그리스 출신 의원들은 10%밖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국 국회의원들처럼 유럽의회 의원들도 의회 보좌진의 지원을 받지만, 보좌진의 활동을 감시할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다. 로비스트가 보좌진을 불법 로비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일리 부의장과 함께 기소된 남편 프란체스코 조르지는 의회 내 다른 의원의 보좌관이다. 전직 의원도 사각지대다. 전직 의원들은 의회 문화를 잘 알고 있을뿐더러 현직 유럽의회 인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이 체포한 인물 중에도 이탈리아 출신 전직 의원인 피에르 안토니오 판체리가 포함돼 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19년 집행위원장 경선에 출마하며 '전·현직 관료를 모두 단속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유럽의회는 EU의 다른 기관에 비해 느슨한 로비 규칙을 적용했다. 집행위원회는 명부에 등록된 로비스트와의 접촉만 허용하지만, 의회는 그런 규제를 하지 않았다. 이번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비정부기구 '파이트임퓨니티'는 '투명성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했다. 로비스트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도 달랐다. 집행위원회 직원은 외부 인사로부터 연간 50유로(약 6만8,845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EU 직원은 연간 300유로(약 41만3,000원)까지 허용됐다. 의회 내 윤리자문기구 역시 유명무실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의원,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소극적으로 하는 관행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EU 안팎에선 이번 부패 스캔들을 계기로 로비 제도의 허점을 메우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원들은 의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EU는 독립된 윤리기구 창설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스캔들 이외의 부패 사건을 자체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2.12.14 04:30
유럽의회에 뇌물 뿌린 카타르... EU 투명성, 시험대 오르다

유럽연합(EU)이 발칵 뒤집혔다. 그리스 출신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부의장이 올해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것 때문이다. 유럽의회는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표하는 입법 기구로, 부의장은 유럽의회 의원 705명 중 14명뿐인 고위직이다. 유럽의회는 카일리 부의장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에 철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수사가 초기 단계라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데다, EU가 자랑해 온 부패 감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벨기에 검찰은 카일리 부의장 등 유럽의회 관계자 5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9일(현지시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인권 탄압국인 카타르가 월드컵을 개최할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카타르는 이미지 세탁 등을 목적으로 유럽의회에 접근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개별 인사의 구체적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카일리 부의장과 함께 붙잡힌 용의자 4명은 모두 이탈리아 출신으로, 안토니오 판체리 전 유럽의회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 유럽의회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10일 긴급회의를 거쳐 카일리 부의장의 권한 정지를 발표했다. 카일리 부의장이 속한 그리스 정당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과 유럽의회 사회당그룹도 당원 자격 정지와 제명 조치를 취했다. 유럽의회는 카타르 정부가 노골적으로 뇌물을 뿌렸다는 점에 경악했다. 이탈리아 언론 라 르푸블리카에 따르면, 카타르는 2016~2018년 사이 카일리 부의장에게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건넸다. 이번 사건으로 "카타르의 노동권이 월드컵을 계기로 상당히 증진됐다"는 카일리 부의장의 지난달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카타르 월드컵에 사용될 경기장을 짓느라 이주노동자 6,500명이 사망했고, 카타르 정부는 모른 척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카일리 부의장은 정반대의 얘기를 한 것이다. 부패 스캔들은 더 커질 수 있다. 벨기에 연방 검찰은 "'걸프 국가'(카타르)가 '상당한 돈'과 '중요한 선물'을 이용해 유럽의회의 여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타르 월드컵이 18일 끝나면 범죄 은폐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 인권, 민주주의, 투명성의 수호자를 자처해 온 유럽의회의 신뢰도는 한순간에 추락했다. 부패를 막을 장치도, 내부 윤리 의식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EU 전문가 알베르토 알레만노 HEC파리(경영대학원) 교수는 "EU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니엘 프러인트 유럽의회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은 "이번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유럽의회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감시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 여파로 카타르와 EU의 협상은 당분간 멈출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회는 '카타르 국민이 최대 90일까지 역내에서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1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2022.12.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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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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