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퇴근시간 맞추고 ‘초등돌봄’ 4년내 전 학년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정: 2018.04.04 23:21
등록: 2018.04.04 19:00

학교ㆍ마을돌봄 각각 10만씩 늘려

2022년까지 전 학년 수용 목표

3500개실 확충, 유휴교실도 개방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가 현재 33만명인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1조원을 들여 53만명으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의 수요를 맞추도록 돌봄교실 운영 시간도 연장해 저학년 위주인 초등 돌봄 체계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ㆍ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온종일 돌봄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양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방과 후에 나홀로 방치된 아이들이 많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현재 초등 돌봄은 이원화 구조이다.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학교돌봄)에서는 1,2학년을 중심으로 24만명을,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어린이집(마을돌봄)을 통해서는 취약계층 아동 9만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33만명은 전체 초등학생(267만명)의 12.5%에 그쳐 돌봄이 절실한 맞벌이 부부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누리과정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영ㆍ유아(만 0~5세)의 서비스 이용률(68.3%)과 비교해도 돌봄 공백은 심각한 편이다. 정부는 맞벌이 돌봄 수요를 46만~64만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학교ㆍ마을돌봄 서비스를 지금보다 각각 10만명씩 20만명 늘려 53만명을 수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설 학교에는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 교실까지 활용해 4년 내 3,500개(7만명)의 돌봄교실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현재 돌봄교실은 1만1,920개 수준이다. 세부 계획은 각 지역교육청이 여건에 맞게 수립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확대 중기 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500개가 확충되며 교실은 대기자가 많은 학교부터 증설하되 전용이 아닌 초등 1,2학년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겸용 형태로 마련된다. 이럴 경우 4년 뒤 올해만 1,300명이 생긴 대기자가 사라질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학교가 활용가능교실(유휴교실) 1,500개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3만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교육부는 “시설 확충에 따라 초등 전 학년 돌봄이 이뤄지면 운영 시간도 통상 오후 5시에서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에 맞게 저녁 늦게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마을돌봄은 도서관 등 지역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해 9만명, 지역아동센터가 1만명을 추가로 맡게 된다.

관건은 막대한 재원 확보이다. 정부는 신규 돌봄에 필요한 예산을 1조1,053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포함 연평균 2,200억원 꼴이다. 돌봄교실 시설비 및 운영ㆍ인건비가 가장 많은 5,985억원, 유휴교실 개방에 1,508억원, 마을돌봄 확대에 3,560억원이 각각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국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방안은 아직 분담 주체를 결정하지 못해 사업 추진 단계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