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연히 발견” 입장 불구
한국당 “여론전ㆍ물타기” 반발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 결정을 코앞에 두고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공작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우연히 발견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또 캐비닛 서류를 활용한 정치공작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발 의혹의 출처가 불명확하고 공개자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발표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캐비닛에서 나온 전 정부 문건의 진위와 문건이 어떻게 발견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국민들이 더 궁금해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한국당은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이 부분이 소상히 드러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 정부 문건 공개가 국가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문서 자체의 가치보다는 문서의 내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흠집내기 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미 지난 7월 전 정권 자료들을 전수 조사해 브리핑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했음에도 캐비닛 서류를 찾았다며 계속 공격하는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는 전 정권 뒤나 캐고 다니는 흥신소 정권 같다”며 "경제ㆍ안보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연일 쓰레기통만 뒤지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한국당은 세월호 문서 공개의 정치적 의도도 꼬집었다.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의혹 제기를 통해)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전방위로 국정감사 물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시기적으로 (이번 의혹 제기는) 정치적 공작의 냄새가 짙다”고 날을 세웠다. 전희경 대변인도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이용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바른정당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 브리핑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지만 당시 청와대의 해명과 중립적인 확인은 필요하다”며 “엄격한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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