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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빈 기자

등록 : 2017.06.15 04:40

한미정상, 사드 이슈보다 동맹 강조할 듯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첫 회담

등록 : 2017.06.15 04:40

정부, 사드 이견 노출 부담

포괄적 협력 방안 논의 전략

정상회담 일정 조율 섀넌 차관

“사드는 한미 간 약속 있다” 언급

돌발적 의제로 제시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29~30일로 확정되면서 현 정부 대미 외교력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빨리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게 됐지만 우리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제동을 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 조율이 회담 분위기를 좌우하는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비롯해 양국 간 대북공조,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 글로벌 이슈에서의 한미 간 공동대처 등 포괄적인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 정상간 첫 만남인 만큼 구체적 현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대북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합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한미 정상간 스킨십 자체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특히 사드 배치 문제가 구체적인 의제로 오르는 것을 피하려는 기색이 뚜렷하다. 한미간 공약 사항을 우리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일단 중지시킨 상황에서 미국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양국 정상간 첫 만남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양국간 협력 방안 증대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사드 문제가 회담의 공식 의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사드 조치에 대한 미국 정부 안팎에 내재된 불쾌감이 어떤 식으로든 표출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차 방한중인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부차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임성남 1차관과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이 있고, 사드에 대해서도 (한미 간) 약속이 있다”며 “양국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계속 다뤄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문제를 한미 간 신뢰의 문제로 보면서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중 (사드 문제가) 돌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모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드 등 구체적 현안에 매몰돼선 곤란하다”며 “양국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메시지를 끌어내 사드 담론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의 격(格)은 공식 방문(Official Visit)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해외국가 원수의 방문을 의전 수준에 따라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미국을 처음 방문할 때는 실무방문 형식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3년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으로 미국을 처음 방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은 격식 자체보다는 실속형으로 치러진 경향이 짙다”며 “트럼프 정부 들어 다른 정상들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사례도 아직까지 없다”고 전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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