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 면제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탄핵보다는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하야 후 엄격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범여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 자진사퇴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탄핵정국에서 스타로 떠올라 대권 반열에 올랐다.
이 시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나와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진 하야가 옳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하루라도 빨리”라고 답했다.
이 시장은 다만 “자진사퇴가 책임을 면하는 거래 수단이 돼 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면제해 달라거나 그런 거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라는 높은 지위를 누렸기에 더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은 보수 재단결의 계기가 돼 야권에 불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해가 아닌 원칙”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지만 사실이 명백하지 않나. 법적인 판단은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주권자로서 단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자진 하야설에 대해 “정치적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정치적으로 이미 대화하고 타협할 시간은 지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대비된다.
이 시장은 또 당내 경선 구도에 대해서는 “1위가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2위 정도를 할 것 같다”며 “1위는 압도적 세력과 유산을 가진 문 전 대표”라고 예상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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