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규제혁신과 민생경제 법안 간극 조정 나선 여야

알림

규제혁신과 민생경제 법안 간극 조정 나선 여야

입력
2018.07.31 17:26
0 0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법안 TF 회의에 앞서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손을 엇갈려 잡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홍인기 기자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법안 TF 회의에 앞서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손을 엇갈려 잡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홍인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31일 회의를 갖고 규제혁신 법안 등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민생경제법안들도 각론에선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해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TF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관련 법안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다 제출했고 일일이 다 검토했다”며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도 있어 이걸 다 분류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 간사간 협의를 한 번 거쳐 합의가 되면 그대로 하면 되고, 쟁점이 남은 건 다시 TF로 가져와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8월 임시국회 최대 관건은 규제혁신 법안이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민주당은 ‘규제 혁신 5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지역특구법과 큰 차이가 없어 병합심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규제혁신의 모법인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비교를 하자면 규제프리존법은 제정법이고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은 일종의 파생상품”이라며 “법안 명칭도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한 데 이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생경제 법안 중에서는 상가계약 재심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나, 가맹점주나 대리점주 등이 단체를 결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우선 처리 목록에 올려 놓은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무과실책임주의 등 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일부 법안의 독소조항을 빼지 않으면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