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실장 특사 파견 의혹 계속
靑 “이달 칼둔 방한 계기 해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을 둘러싼 의혹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다. 파견 목적과 관련해 ‘파병 장병 격려→양국 파트너십 강화→박근혜 정부 당시 소원해진 관계 회복’ 등 일관되지 않은 청와대의 설명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UAE 원전과 연결 짓는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원전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국익 차원에서 더 이상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일단 원전 관련 의혹이 가라앉으면서 2009년 이명박(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패키지로 이뤄진 아크부대 파병 등 양국 간 군사협력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한ㆍUAE 국방부는 비밀 군수지원협정(MLSA)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특수전 교육훈련 지원이란 파병 목적과 달리 아크부대가 유사 시 지역분쟁에 자동 개입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음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UAE는 2014년 아크부대와 관련해 특수전 교육훈련 지원 외의 프로그램 변경ㆍ개선을 요구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이를 미루면서 UAE의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MB 정부에서 시작한 양국 간 군사협정이 이후 정부에서 이행되지 않으면서 UAE의 불만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임 실장에 앞서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UAE를 방문한 것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군사협력에 대한 UAE의 불만이 원전 건설 등을 위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실장이 특사 파견에 앞서 지난달 초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업계의 고충을 청취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SK 외에도 다른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고, UAE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SK 측도 “청와대에 지원을 요청할 만한 현지 사업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현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 일환으로 MB 정부의 원전 수주 계약 등을 조사하면서 UAE 왕정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한 이면계약ㆍ200만달러 규모의 리베이트 여부를 조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가 됐다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UAE가 반발했을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도 ‘국익’을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UAE 측과의 신의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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