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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원세훈 정치관여 등 혐의 수사의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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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원세훈 정치관여 등 혐의 수사의뢰 권고

입력
2017.09.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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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비판적인 정치인ㆍ교수 전방위적 비판 활동

보수매체 위한 광고지원ㆍ보수단체 활용한 시위 주도

檢, ‘MB정부 국정원 의혹’ 추명호 등 자택 압수 수색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5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정치인ㆍ교수 등 이명박(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국정원에 권고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부 비판세력의 활동이 격화하자 대응 활동을 전개했으며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계기로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에 대한 비판활동을 확대했다. 심리전단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친노진영과 야당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6월 ‘盧(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관련 좌파 제압논리 개발ㆍ활용계획’, ‘정치권의 盧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지속 전개’ 등 2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했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트위터에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비판 대상이었다.

비판 대상은 야당 인사에 그치지 않았다.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회색분자이자 카멜레온’이라거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선 ‘저격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자꾸 총부리를 아군에 겨누고 있다’는 비판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국정원은 보수 매체 ‘미디어워치’ 지원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기업체와 정부부처 담당 수집관에게는 정기구독 및 광고지원 요청을 지시했다. 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활용해 가두집회와 성명 발표 등을 열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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