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020계획’ 발표… 2020년까지 20만명 정규직 된다

올해 연말까지 7만4,000명 정규직 전환

고용부 내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신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 11-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내에 7만 4,00명이 전환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2018년까지, 파견ㆍ용역 근로자는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이 완료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앞서 고용부는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차별 정규직 전환 계획을 마련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000명 중 앞서 전환 예외로 규정된 기간제 교사ㆍ강사 및 60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직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이들을 제외한 약 20만 5,000명(64.9%)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번 특별실태조사결과 집계된 잠정전환 대상 17만5,000명(기간제 근로자 7만 2,000명, 파견ㆍ용역 근로자 10만 3,000명)에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빠진 청소 및 경비 종사자 등 추가전환 여지가 있는 3만명을 더한 숫자다. 앞서 정부는 9월 청소 및 경비 종사자 대다수가 60세이므로 정년을 65세로 설정하거나 바꿀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만 해당 기관들이 각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전환 숫자는)탄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공공기관이 총 9만 6,030명(55%)으로 전체 전환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 환비율 역시 7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행정기관(69.7%)과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50%) 순이었다. 교육기관의 경우 기간제 교사ㆍ강사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환 비율이 29.6%로 가장 낮았다. 직종별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무보조원(1만 4,000명), 연구원(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 순으로 전환 규모가 컸고,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시설물 청소원(3만 2,000명), 시설물 관리원(2만 1,000명), 경비원(1만 7,000명) 순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청소ㆍ시설관리 등 주요 전환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현장에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절감되는 예산을 처우개선에 활용해 추가적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의 혼란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부 내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2차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중앙행정기관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정규직 전환노력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단체 평가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 차관은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고용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있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