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TF “개혁이냐 해체냐… 심각한 수준”

“국방부서 독립하는 방안도 가능

인원 30% 축소해도 문제없어”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개혁위 회의장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TF가 기무사 해체 가능성을 공식 거론했다. 기무사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기무사 개혁의 수위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개혁을 해야 되느냐, 해체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들이 개혁에 한계가 있다, 이 기관은 더 이상 존치가 어렵겠다는 논의가 된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 해체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국방부 안에 새로운 정보기구를 새로 준비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며 “대통령령이나 기무사규칙에 따라 개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다른 부분은 (군 정보기관이) 항상 국방부 안에 있다 보니 권위주의적 정권이 태동되면 항상 이것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려고 한다”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으면 국가보훈처나 방위사업청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듯 가칭 국군정보처나 국군정보청으로 독립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무사 개혁TF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기무사 개혁에 방점을 두고 개혁을 구상했다. 이날 발언은 앞으로는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무사 인원 감축에 대해 장 위원장은 “지금으로선 예측을 못하겠다”면서도 “그래도 30% 정도는 축소를 해도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위원들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면담할 필요가 없다”며 “국가안보실, 민정수석실 참모진과 기무사 같은 군 정보기관들이 (정보를) 유통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무사 개혁TF는 이와 관련 군 수뇌부의 비리 관련 보고 등 특별한 경우에서만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는 방안을 최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33대 해군참모총장 취임식 훈시에서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 더 이상 군이 이념과 정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가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선진 민주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개혁은 우리 군과 국가의 미래, 후대를 위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