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ㆍ민주당이 6개월 동안의 당내 경선과 전당대회를 지난달 모두 마치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11월 8일 투표일까지 100일간의 운명을 건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외교안보,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인 한국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중 누가 승자가 되는 게 이득이 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보와 통상분야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압력과 한미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보다는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당선이 한국에 유리하다. 그렇지만 트럼프에 견줘 그렇다는 것일 뿐, 지금보다 더 유리해지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래저래 두 후보 중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한반도는 격변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클린턴 후보가 집권하면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한미관계의 큰 변화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등 글로벌 위협과 관련, 동맹국과의 다자적 협력에 의한 ‘제한적 개입’이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를 대체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에 방점을 찍으며 오바마 정부보다 더 강한 압박을 예고해 기존보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클린턴 집권시 미ㆍ중 사이의 전략적 대결에서 한국에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한ㆍ미ㆍ일’ 3각 동맹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대중 외교에서 한국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워싱턴 외교가 관계자는 “지난해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을 두둔하는 견해를 취했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이 클린턴 정권의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만큼은 아니어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도 지금보다 거세질 게 확실하다. 민주당이 새로운 정강정책에서 “과도한 (규제)자유화를 중단하고, 여러 해 전에 협상된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클린턴 후보도 “불공정 무역협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철강ㆍ자동차 노동자와 미국 제조업자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매년 20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공화당의 트럼프가 집권하고, 그가 실제로 말한 대로 정책이 집행된다면 한미관계 전반에서 막대한 차질과 피해가 불가피하다. ‘가난한 미국이 잘사는 한국을 공짜로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 주장대로 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한다면, 현재 1조원 내외(9,320억원ㆍ비인적비용의 50%)인 부담액 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북한 핵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파키스탄, 인도 등과 같은 반열의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는 정책을 펼 경우도 끔찍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힌다.
통상분야에서도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직접적으로는 한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린 뒤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한미 FTA는 미국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재협상 압력도 제기될 게 확실하다.
간접적 피해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무역보복을 통해 예상된다.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격화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 중간재를 공급해온 한국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멕시코산 자동차에 실제로 35%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시장 우회 진출 통로로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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