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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弗짜리 사드’ 비용 청구서 내민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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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弗짜리 사드’ 비용 청구서 내민 트럼프

입력
2017.04.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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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내는 것이 적절하다 통보

한미FTA 끔찍… 재협상ㆍ종료 원해”

정부 통보사실 부인… 진의파악 주력

“SOFA 규정 의거 美 부담 원칙 불변

FTA 상호호혜적 성과 설명 노력”

왕이, 안보리 장관급 회의서

“사드 한국 배치 美中 신뢰 훼손”

그림 1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왼쪽) 상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국산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안보를 해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명령하는 각서에 서명한 후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그림 1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왼쪽) 상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국산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안보를 해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명령하는 각서에 서명한 후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한국에 안보비용 청구서를 내밀었다.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 측에 전가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의 발언이 미국의 최종 계산서인지, 협상 전략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나 구체적인 카드를 내보인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아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10억달러짜리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해선 “우리는 ‘서울(한국)’과 무역에서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가 만든 끔찍한(terrible)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기를 원한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재협상이 끝나면 한미 FTA가 다음 차례”라고 말했다.

사드 비용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이다. 최근 북한 핵실험 위협이 줄어들고 26일 경북 성주에 배치 완료된 사드가 실전 운용에 들어간 점을 감안해 비용 문제를 놓고 한국 측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 가능성도 처음으로 거론했다. 그는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곧(very soon) 한다”며 빈말이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18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은 재검토 대상이며, 한미 FTA 개선(reform)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통보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진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국이 (사드 비용) 관련 사실을 통보한 적은 없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ㆍ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합의내용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비용 문제는 SOFA 규정을 준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대가 지불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미국과 한 번도 FTA 재협상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와 단체에 제재(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하겠다”며 강도 높은 대북 제재 방침을 예고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외교관계 정지 및 격하”도 언급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간 신뢰를 훼손하고 대화와 협상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미국과 다른 입장을 밝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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