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열대 아마존 우림지대의 개발 제한을 풀고,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을 밝히는 등 경제 부활 기치를 내건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부패 스캔들로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기존에 추진해오던 친시장 정책에 다시 불을 지피며 반전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전날 브라질 북부의 파라주와 아마파주 사이의 일부 지역에 대해 보호 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결정을 발표했다. 이 곳 면적은 덴마크 국토 면적보다도 넓은 4만6,000여 ㎢에 달하며, 1984년 원주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채굴 등이 금지돼 왔다.
테메르 정부의 결정으로 민간 광산업자들은 채굴작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철, 망간 등 다양한 광물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곳은 광산업자들이 오래 전부터 눈독을 들여온 지역이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결정”이라며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들은 ‘지난 50년 사이 아마존에 가해진 최대 공격’, ‘근시안적 행태’ 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테메르 정부가 아마존 개발을 허가한 이유는 경제 성장과 경기 회복 이외에는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워싱턴 소재 뉴아메리카연구소의 브라질 분석가인 샤이엔 폴리메디오는 “브라질은 최근 경찰과 교사가 월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사람들은 만연해 있는 부패 문제보다 경제 문제를 더 걱정한다”고 설명했다. 테메르 대통령이 이런 국민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테메르 대통령은 같은 날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며 고속도로, 공항 등 57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대규모 민영화 방침도 공표했다. 브라질 정부는 매각을 통해 440억헤알(15조8,000억원)을 확보, 재정 적자를 축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24일 브라질 하원은 정부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테메르 정부의 재정 적자 축소 드라이브에 힘을 보탰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정책 중 우선순위 중 하나가 재정적자 축소인데,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이는 의회가 테메르가 추진하는 다른 정책에도 찬성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물론 낮은 지지율과 추가 기소 위험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지난달 말 여론조사기관 이보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테메르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앞서 테메르 대통령은 육류가공회사 JBS로부터 뇌물 15만2,000달러(약 1억7,000만원)를 챙기는 등의 혐의로 현직 브라질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부패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일 하원 투표 결과 재판을 피하게 되면서 직무 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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