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발족한 정권 인수 기구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는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와 태생부터 다르지만, 닮은 구석도 있다.
철통 보안과 비밀 엄수를 강조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다. 국정기획위는 22일 출범과 동시에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당직자들에게 보안 각서를 요구했다. 국정기획위의 업무 내용을 발설할 경우 각 부처와 당으로 원대복귀를 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자문위원들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바쁘다. 1층에 마련된 기자실 이외에 자문위원들이 위치한 2~4층 회의실은 경비원들이 계단 통로부터 막아서고 있어 근처도 가지 못한다. 또 국정기획위는 오후 2시 브리핑으로 모든 대외 공보 창구를 일원화 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도 인수위원들은 별도의 건물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취재진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접촉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 때문에 기자들이 인수위원들을 출퇴근길마다 쫓아다니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내각이 정비된 이후에 출범한 ‘미니 인수위’다 보니 위상은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통상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인수위에 비해 국정기획위는 최소 40여일간으로 활동 기한을 축소했다. 조직 규모도 전임 정부 대비 9개 분과에서 6개로 축소했고, 참여하는 전문위원단도 60여명으로 역대 최소 규모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과 함께 건물을 쓰는 더부살이 처지다 보니, 회의 공간도 협소하다. 무엇보다 청와대 중심으로 인선과 조직 개편 등 국정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정책 중심 자문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를 의식한 듯, 23일에는 기구 약칭을 국정기획위라고 쓰기로 했다. ‘자문위’라는 표현 자체가 힘이 빠져 보인다는 지적에서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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