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뒤통수 맞았다” 반발에
오늘 국회 논의에 참석하기로
내년 최저임금 관련 협의에 사용자 측 대표로 참여 중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경총은 “국회논의 중단 주장은 현재 국회에서의 논의가 기업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임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계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반응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은 지난 22일 ‘(국회 대신)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양대 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같은 날 새벽 경총이 낸 보도자료에는 “노사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명시됐다.
경총은 국회논의 중단의 이유를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국회안이 통과되면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대다수 기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돼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논의가 잘못되고 있으니 국회 밖으로 나가 노동자 측과 다시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재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작년부터 8개월간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한 최저임금위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해 국회로 공이 넘어온 마당에, 국회 안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다시 최저임금위로 나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취임한 고용노동부 출신 송영중 경총 상임부회장의 ‘친정부적’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다른 사용자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총에 뒤통수를 맞았다”라고까지 하며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총은 23일 자료를 내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할 것이며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힌 뒤, 결국 24일로 예정된 국회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애초 국회 논의에 기업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취지였을 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안이 나온다면 어디서 논의하든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