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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안철수 “OECD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엔 공공기관 등 빠졌다”?

입력
2017.04.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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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안철수 후보가 토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안철수 후보가 토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5일 JTBC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공공기관이나 위탁 받은 기업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OECD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21.3%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7.6%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최근 OECD 국가들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안 후보 편에 섰다.

안 후보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OECD의 공공부문(Public Sector) 일자리의 ‘방법과 기준(Methodology and definitions)’을 살펴보면 해당 데이터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것으로 각국에서 공공부문을 정의한 국민계정체계(SNA)에 기반해 모든 종류의 정부(중앙, 주, 지방 등)부처와 공권력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Public corporations)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LO가 아닌 행정자치부에 의해 자료가 제공되긴 했지만, 한국은행 SNA에 맞춰 OECD 기준을 따른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는 원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집계하지만 OECD 통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공기업, 비영리공공기관 등도 포함시켜 OECD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SNA는 각국 사정에 맞춰 설정되는데 국내 SNA 계정에 민간위탁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 해도 OECD 기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 말대로 민간 위탁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OECD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충분히 비교 가능한 자료라는 의미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OECD 평균 21.3%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호주, 그리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는 2012년을, 덴마크,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터키는 2011년 자료가 사용됐다. 또한, 호주, 체코, 독일, 한국,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자료의 부정확한 시기 탓에 평균 계산에서는 빠졌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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