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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휴학생에 등록금 선납 강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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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휴학생에 등록금 선납 강요 의혹

입력
2017.09.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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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수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인 재학생 유지율 높일 목적”

대학 측 “등록금 인상 등 불이익 고지한 것, 강요 없다”

K전문대학교 전경.
K전문대학교 전경.

경북북부지역 K전문대학이 재학생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휴학하는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를 강요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학 측이 교수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학생 유지율은 입학한 학생이 휴학 자퇴 등을 하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다니는 비율을 말한다.

이 대학 교수들에 따르면 K전문대는 학생이 휴학 자퇴 등을 원할 경우 교수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미리 내도록 회유하고 그 실적을 총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등록하도록 회유하지 못할 경우 “교수가 책임지라”는 등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학할 경우 학생들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미리 내거나 복학 할 때 낼 수 있다. 미리 납부할 경우 복학 때 인상된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대학 A교수는 “교수의 권유에도 선납을 거부하는 학생이 있지만 등록금 선납 실적이 떨어질 경우 불이익이 걱정된다”며 “학적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와 학생간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학생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권한과 의무가 없는 교수를 통해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B교수는 “가정 형편 때문에 휴학하는 학생도 많다”며 “교수로서 학교 측의 강요에 못 이겨 등록금 선납을 독촉할 때는 참담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수가 독촉할 경우 학생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복학했을 때 해당 교수로부터 학점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 230만∼310만원의 등록금을 미리 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재학생 유지율 높이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교수들은 말한다. 유지율이 정부의 대학지원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다. 선납하더라도 휴학을 하면 재학생으로 보지 않지만 등록금을 낸 만큼 재학생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휴학생에게 복학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이 대학 사정에 밝은 C씨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입학생보다 재학생 유지율을 더 높게 보는 추세다 보니 휴학생 관리에 전 교수를 동원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학 입학지원처 관계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이 오를 수 있고, 장학금 지급에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재학생 유지율은 순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휴학생은 빠진다”며 “교수나 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해명했다.

K전문대는 1968년 개교했으며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4개 학부, 23개 학과에 2,50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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