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거주’로 주택지형 변화
실수요자인 서민 복지에 초점
임대주택 역대 최대 규모 공급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도
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 총 114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인 12만5,000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주택 구입이나 전, 월세 임차 등에 필요한 자금을 1~2%대 저리로 빌려준다.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작년 80만 가구에서 올해 81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주거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단순한 주택 공급량 확대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주거기본법이 작년 12월 시행되면서 이를 근거로 나온 첫 주거종합대책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소유에서 거주로 주택 시장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철저하게 실수요자인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국토부가 올해 초 업무계획과 지난달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등에서 추진키로 한 정책들이 총 망라됐다. 우선 국토부는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12만5,000가구 공급(준공)키로 했다. 이는 작년(12만4,000가구)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공급 물량이다. 올해 준공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은 국민ㆍ영구임대 등 건설임대가 7만 가구, 매입 및 전세 임대가 5만5,000가구다. 특히전세 임대 4만1,000가구 중 1만6,000가구(40%)는 신혼부부ㆍ대학생ㆍ취준생 등 생애주기 유형별로 특화해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 방식도 다양해진다. 국민ㆍ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등을 새롭게 도입해 공급한다.
전ㆍ월세 등 주거비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전ㆍ월세 가구에 임차보증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의 대출금리를 기존 2.5~3.1%에서 2.3~2.9%로 0.2%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기존 대출한도(수도권 1억원, 지방 8,000만원)를 1,000만~2,000만원 상향 조정한다. 더불어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할 때 최저 1.6%의 금리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자가ㆍ임차가구(중위소득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 수급대상은 작년 약 80만 가구에서 올해 81만 가구까지 늘어나며, 월평균 지원액도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이 103.5%에 달해 주택 부족 현상은 이미 해소된 반면 주거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처음으로 서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박준석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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