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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확보도 안하고 “재활용업체 더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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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확보도 안하고 “재활용업체 더 지원하겠다”

입력
2018.04.05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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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강원 춘천시 혈동리 환경사업소 뒷마당에 압축 재활용품 더미가 쌓여 있다. 춘천=연합뉴스
3일 오전 강원 춘천시 혈동리 환경사업소 뒷마당에 압축 재활용품 더미가 쌓여 있다. 춘천=연합뉴스

환경부가 중국 폐기물 수입 금지로 경영난에 빠진 재활용 업체 조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품이나 포장재 제조업체에 제품 출고량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활용 업체에 지원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생산자들은 분담금 추가 납부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재원도 확보하지 않은 채 지원 확대를 먼저 발표하고 나선 셈이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활용품 2차처리업체(회수ㆍ선별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EPR로 확보된 분담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수한 폐비닐 등을 압축ㆍ가공 등을 통해 재생원료로 생산했다는 것만 확인하면 재활용처리업체에 판매하기 전이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 이미 소진된 경우가 많아 조기 지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올해 재활용 회수ㆍ선별업체 170여개에 247억원, 폐비닐을 최종처리하는 고형연료(SRF)과 물질재활용(MR) 업체 100여개에 279억원의 지원금을 할당했다. 이중 SRF와 MR업체는 연초 처리량 등에 따라 계약을 맺고 금액을 지원하는데, 처리량이 많아 벌써 상반기분 지원이 끝난 상태다.

재활용 회수ㆍ선별업체의 경우 배출되는 폐비닐 양이 많은데 지원금은 한정돼 있어, 업체와 배출량에 따른 지원금 계약을 따로 맺는 대신 가격 변화에 따라 지원금을 줄여서 나눠주고 있다. 수익구조를 맞출 수 없는 재활용 수거ㆍ회수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활용 회수ㆍ선별업체를 운영하는 김재연 청목자원 대표는 “폐비닐의 경우 SRF 업체에 보낼 때 지원센터로부터 ㎏당 70원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는 40원밖에 못 받고 있다”며 “그동안은 폐지에서 손해를 메웠는데 폐지 가격도 3분의 1로 떨어지면서 수익 구조가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결국 지원 효과를 보려면 제조사 분담금을 추가로 걷어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환경부는 폐비닐, 페트병 등 재활용 비용이 늘어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제조업체 등 생산자가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이미 환경부 고시로 정해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기반으로 정해진 액수의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생산자, 유통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의무비율을 높이거나 제품에 따른 분담금 단가를 높이는 방식을 통해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생산자들이 이에 응해줄 지는 미지수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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