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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리는 7월 국회… 여야 정국주도권 확보 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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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리는 7월 국회… 여야 정국주도권 확보 경쟁 돌입

입력
2018.07.15 16:26
수정
2018.07.15 19:3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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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16개 상임위원장 선출

기재위 안민석∙국방위 안규백 유력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2명의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2명의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6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7월 임시국회의 닻을 올린다. 40일이 넘는 장기간 휴업 끝에 열리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회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129석, 자유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20석, 비교섭단체 7석을 전제로 상임위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는 기존 17석에서 18석으로 늘었고, 전반기에 29석이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16석의 교육위와 17석의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됐다. 법사위 1석을 포함해 총 5석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큰 상임위의 의원 정수는 줄었다. 원래 30석이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9석으로, 국토교통위는 31석에서 30석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24석에서 21석으로 각각 축소됐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위ㆍ문체위를 뺀 16개 상임위의 수장을 선출한다. 각각 8개, 7개씩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치열한 내부 경쟁으로 물밑 조율이 한창이라,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위원장에는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당권 도전 쪽으로 결심을 굳혀 같은 4선인 안민석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국방위원장은 3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어 의원 배분까지 완료되면 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가동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주요 민생법안으로 꼽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등의 통과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지만, 방송법 개정안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방지법 등을 고리로 대정부 견제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19일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23∼25일에는 김선수ㆍ노정희ㆍ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야권이 후보자들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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