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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제히 반대 입장
바른미래 “국면전환 위한 꼼수”
평화당 “협치 없이는 개혁 불가”
한국당 “일고의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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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농식품부 원포인트 개각
野 반응 따라 입각 폭 확대 가능성
청와대가 ‘협치내각’ 카드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차 개혁입법 정국을 풀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에도 장관 문호를 열어 경제, 민생 이슈를 해결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야권이 호응해 추가 개각 폭이 커질 경우 ‘연정(연합정치)’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되나, 주요 야당은 일단 반대 뜻을 밝혀 성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며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야당에도 입각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협치내각은 지난 5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후 물밑 협의가 본격화했다. 지방선거 직후 개각설이 계속 제기됐으나 지연됐던 것도 협치내각을 둘러싼 당청 및 여야 협의 과정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개각을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고려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이 문제였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의 지도부 재편이 지연되면서 개각 역시 한없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결국 청와대는 4개월 넘게 공석인 데다 여름철 현안이 많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주 내에 원포인트 개각을 먼저 실시하되, 다른 장관 교체는 야당 반응에 따라 8월 이후 실시하면서 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총리실 부처 평가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의 장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협치내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다른 부처 장관 교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협치내각 성사 여부는 야당에 달려 있다. 김 대변인은 “아직 변수가 많고, 협치의 폭과 속도에 따라 (야당 의원) 입각 폭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평소 개혁입법연대 대상으로 거론되던 정의당, 평화당은 물론 한국당까지 협치내각 대상으로 꼽은 것도 의외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아니라 야당 입장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당 입장”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변인도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며 “어디까지가 보수이고, 진보인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입각) 가능성과 폭은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이날부터 야당과 본격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노회찬 정의당 의원 추모 분위기 때문에 주 후반쯤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협치, 연정 없이는 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바른미래당은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김철근 대변인)라며 일단 반대했다.
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장관 자리 나눈다고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병준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얘기까지 화두에 올렸던 만큼 여야 협의에 따른 입장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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