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을 관통하는 의제(아젠다)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가구소득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다음달 가장 먼저 임금근로자 소득통계가 발표돼 업종ㆍ규모별 임금수준과 격차, 연령대별 평균소득 및 소득분포 실태 등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까지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연금ㆍ퇴직소득 등을 망라한 가구소득 DB가 구축되면 사회적 계층 이동까지 파악할 수 있어 양극화 등 각종 정책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019년까지 가구소득 DB를 구축하기로 하고, 가장 먼저 ‘임금근로자 소득통계’를 다음달 하순 처음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임금근로자 소득통계는 기존 일자리 행정통계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데이터를 결합한 통계다. 사업체별 일자리 수와 증감 여부만 파악할 수 있는 기존 통계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DB를 결합해 일자리별 소득수준과 격차, 분포 등을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임금근로자는 상용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임시 근로자 등이다.
새 소득통계가 발표되면 임금근로자 중 가장 많은 소득을 받는 이부터 가장 적은 소득을 받는 이까지 소득 수준별로 나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득통계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더욱 세분화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을 활용하는 만큼 특정 업종의 평균소득 수준, 증가율, 업종 내 소득격차까지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금융업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연봉 수준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금도 임금조사 자료 혹은 경제활동 총조사 부가자료 등을 통해 업종별ㆍ규모별 임금분포 등은 파악할 수 있으나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국세청 자료와 건강보험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면 전체 임금분포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올해 임금근로자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금융소득, 연금ㆍ퇴직소득 등 나머지 소득의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구소득 DB 시계열 자료가 누적되면 생애소득 파악은 물론, 일자리의 질과 사회적 계층 이동까지 추적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소득 파악”이라며 “일단 소득이 파악되면 이를 토대로 세금 징수는 물론 중장기적인 증세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앞서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분화된 소득통계는 당연히 구축돼 있어야 한다”면서 "비용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설문자료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소득통계와 같은) DB 결합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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