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로 성사 가능성 낮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정감사 시작부터 이명박(MB) 전 대통령 증인 카드를 띄우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그러나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 사안으로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적은 만큼 MB 진영을 압박하기 위한 ‘블러핑(엄포)’ 성격이 짙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감 증인 명단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돼 있냐는 질문에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면서도 “적폐청산 등에 필요한 증인들은 다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이 논의 중인 대표적인 국회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1차 명단에서는 뺐지만 추가 협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증인 목록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도 당사자로 걸려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대에 세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MB정부 인사들도 출석을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방송 장악을 규명하기 위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욕을 주는 자리면 나갈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출석은 무산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날 저녁 최 전 위원장은 81세 고령과 심장 대동맥류 지병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입원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을 국감장에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적폐청산 작업의 최종 종착지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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