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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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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입력
2018.08.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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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향 조정, 재건축 후 퇴거보상 등 임차인 보호 제도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미 근로장려금 지원 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 지원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을 올해보다 1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도 2조6,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사업장 철거를 지원하는 한편 전직 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재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도 2조원으로 늘리고, 음식점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영세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어 대책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금융기관 대책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당정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부의 정책 효과에 따른 비용 경감액을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인건비, 상가임대료, 대출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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