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다수가 재단 설립 찬성?

정부, 올해 3차례 찾아가 면담

"상당수 긍정적 반응" 주장

외부인사 참여 없이 비공개 진행

日책임 불인정 등 설명했나 의심

고령·지병으로 의사소통 문제도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 위안부 합의 전면 폐기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과 풍선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화해ㆍ치유재단 출범에 앞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상대로 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 상당수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990년대 조성했다가 국내에서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흐지부지됐던 아시아여성기금의 전철을 밟진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여론 수렴 결과를 내세우며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 재단 설립 반대 진영을 설득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 자칫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올해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를 찾아 면담을 실시했다. 1월 1차 면담은 외교부 주관, 4~5월 2차 면담은 외교부ㆍ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이뤄졌고, 지난달엔 김태현 재단설립준비위원장과 두 부처 관계자가 3차 면담을 진행했다.

이 중 외교부가 공개한 1차 면담 결과에 따르면 당시 생존 피해자 46명(현재는 40명) 중 18명이 면담에 응했고 이 중 14명이 재단 설립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2차 면담 때는 이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방문해 다수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긍정적 반응이란 한일 합의와 재단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재단 지원금을 받을 의사를 밝혔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피해자 의견 수렴 결과를 마냥 신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외부 인사 참여 없이 정부 및 재단 관계자만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 1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광주 나눔의집 관계자는 “지난달 진행된 입주 할머니들과 재단ㆍ정부 관계자의 면담에 앞서 ‘가족, 직원, 취재진 입회 하에 공개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전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관계자는 “정부가 면담 과정에서 일본이 여전히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제대로 설명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피해자 다수가 고령이나 지병으로 의사 소통이 원활치 않은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1차 면담자 18명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밝힌 경우는 3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보호자가 동석하거나(6명) 보호자 입장만 청취(9명)했다. 보호자 조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의가 왜곡 전달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단 설립의 계기인 한일 위안부 합의부터가 첨예한 쟁점이었음에도 정부가 반대 여론 설득에 소홀했던 정황도 포착된다. 정부는 1, 2차 땐 국내에 개별 거주하는 피해자만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다가, 3차 면담에 와서야 나눔의집과 정대협 쉼터 입주 할머니에 대한 방문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나눔의집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합의 및 재단 설립에 줄곧 반대해온 이들 시설 거주 할머니들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 '화해와 치유재단' 출범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강은희(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가족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할머니들을 배웅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