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진환 기자

등록 : 2017.02.15 04:40

지방자치 22년, 1등 지자체 핵심 요소는 ‘재정력’

[2017 지자체 평가] <1>규모별 1위 지자체

등록 : 2017.02.15 04:40

인구ㆍ기업 밀집한 지역일수록

재정 튼튼해 행정서비스도 충실

더 많은 사람ㆍ기업 유입 선순환

서울시ㆍ수원시ㆍ군포시ㆍ강남구

재정력ㆍ행정서비스ㆍ설문조사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 보여줘

2017 지자체 평가에서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군포시, 강남구, 울주군이 각 그룹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울주군만 제외하고 재정력이 탄탄한 수도권 지자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도와 울주군을 뺀 1위 지자체 4곳은 행정서비스와 주민설문조사 결과도 대부분 상위권에 위치해 3박자를 골고루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와 기업이 집중된 수도권 지자체들이 튼튼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이런 질 좋은 서비스가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한 결과로 보인다.

재정력, 행정서비스, 주민설문조사(단체장 등 평판도+행정서비스 만족도) 등 세 분야 평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보인 곳은 서울시, 수원시, 군포시, 강남구다. 이들 중 강남구를 제외하곤 모두 재정력 1위에 올랐다. 재정력이 결정적 평가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가지표 구성에서 비롯된 결과다. 재정력과 행정서비스는 각 45%씩 반영한다. 이 중 재정력은 현재 재정력과 미래 재정력 2개 지표를 측정한다. 반면 행정서비스는 평가지표가 4~8개로 구성돼 전체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컸던 셈이다. 이들 지자체는 행정서비스와 주민설문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이상적인 지자체 모델임을 확인시켰다. 다만 수원시는 재정력과 행정서비스 모두 1위라는 점이 돋보였음에도 주민설문조사에서 생활경제서비스 만족도가 낮아 4위에 머물렀다.

경기도의 경우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하위권인 7위를 기록한 게 눈길을 끈다.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은 영향이 컸다. 하지만 주민설문조사에서는 1위에 올라 재정력과 행정서비스 등 정량평가와는 판이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행정서비스 8개 평가지표(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교통, 환경산림, 문화체육관광여성,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1위로 조사된 게 의외였다. 통계 분석으로 측정한 성적과 주민들이 평가한 성적이 상반된 셈이다.

농어촌 1위에 오른 울주군은 그룹별 1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비(非)수도권이다. 나머지 상위권 농어촌도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등 2곳을 제외하곤 대부분 비수도권에 속해 있다. 울주군은 재정력 1위와 행정서비스 4위라는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문조사에서는 하위권에 위치했다. 지난해 경주지진과 태풍피해 여파 등으로 주민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높은 재정력, 행정서비스 수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인근 대도시 권역과 지자체 역량을 비교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임승빈 평가단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각해지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티부(미국 경제학자)의 가설’로 설명했다. 일명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로 불리는 이 가설은 주민들이 각자 선호에 따라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스스로 지방정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과 그들이 제공받는 공공서비스의 비교 평가를 통해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된다. 즉, 인구와 기업이 집중된 지역은 재정력이 우수하고 그를 바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 것이며, 그 결과 더욱 많은 사람과 기업이 몰려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다시 재정을 키우는 선순환구조가 된다는 논리이다.

최진환 선임기자 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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