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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숙 기자

등록 : 2017.12.07 17:51
수정 : 2017.12.07 21:01

근로기준법, 규제프리존법... 여야 민생법안도 힘겨루기

등록 : 2017.12.07 17:51
수정 : 2017.12.07 21:01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갖고 있다. 배우한 기자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각 당마다 중점 추진하는 민생 법안의 통과를 놓고도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물관리일원화법 등을 연내 통과시켜야 할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는다. 우선 주목되는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 간사는 지난달 23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만 할증하는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민주당 의원들은 휴일에 중복할증을 적용, 200% 지급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인 방송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 추천 비율을 여야 7대6으로 바꾸고, 사장 추천 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사용자와 종사자 수가 동수인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노사 동수 구성에 반대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규모 유통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 법안,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사용사유 제한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법률 개정안,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 3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법안으로 지목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의료를 포함한 관광ㆍ교육ㆍ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지원법안이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모두 기업 규제 완화가 골자다. 여당에서는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우려,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지만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두 정당과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야당이 반대할 경우 신속한 법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당내 반대 기류가 강한 건 사실이지만 협상 테이블에 올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당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4법도 추진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 연대를 통해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창업자수성가법, 만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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