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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서면, ‘대청봉면’으로 변경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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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서면, ‘대청봉면’으로 변경될 수 있을까

입력
2016.07.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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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서면의 명칭을 ‘대청봉면’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양양군은 28일 “서면은 서쪽에 위치한 방위 개념이고 대청봉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에 위치한 명실상부한 지역자원”이라며 명칭변경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양양군은 또 “대청봉면으로 명칭을 바꾸면 양양군의 브랜드 가치와 지역인지도 동시에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양군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승인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5일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앞서 양양군 서면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877세대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568세대가 대청봉면으로 명칭 변경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양양군에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계획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 인제군과 속초시 등 설악권 자치단체의 반발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인제군의회의 경우 지난달 25일 대청봉면으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했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내린 영주시의 ‘소백산면’ 명칭변경에 대한 불가 판결도 변수다.

재판부는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사용할 경우 다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백산은 전국에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인접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며 이익을 향유해왔다”며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명칭으로 쓸 경우 다른 지자체·주민의 이익을 구체적·직접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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