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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왜 열었나” 임시국회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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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왜 열었나” 임시국회 네 탓 공방

입력
2017.12.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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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국당이 막고 있는 법사위가 마비의 진앙”

안철수 “면피용 국회, 쇼 하지 말고 차라리 닫아라”

내부 물갈이 나선 한국당은 최고위 취소 등 뒤숭숭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국회 한 상임위의 회의실 밖 복도에 상정되어 처리중인 법안자료들이 책꽃이에 놓여져 있다. 오대근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국회 한 상임위의 회의실 밖 복도에 상정되어 처리중인 법안자료들이 책꽃이에 놓여져 있다. 오대근기자

2주간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절반을 허비하면서 빈손 임시국회를 자초한 정치권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공히 임시국회를 정상가동 시킬 실질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네 탓 공방만 벌이며 말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시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지난 주부터 18일까지 법안 처리를 위해 한 번이라도 열린 상임위는 전체 18개 상임위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날도 상임위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단 한 곳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임시국회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한국당 성토에 열을 올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회의 초라한 입법 성적을 돌아보면 국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다”며 “정부여당이 애타게 민생, 개혁 입법 해결에 동참을 호소했지만 한국당 앞에서는 소 귀에 경읽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겨냥해 “단연 최악은 법사위다. 민생 입법 마비의 진앙 구실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 직책을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는 거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상임위 복귀를 강력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아직 정치 방학은 시작되지 않았다”며 “당내 문제 물타기 목적으로 국회 방해를 정략적으로 일삼는 거라면 합리적 보수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원외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차라리 국회를 닫으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득권 거대 양당에서 12월 임시회에서는 특별한 법안 합의가 없을 걸 알면서도 면피용으로 연말 국회를 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안다”며 “국민을 속이는 것도 가증스럽다. 이럴 바에야 쇼 하지 말고 빨리 국회를 닫는 게 차라리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월요일과 금요일에 정례적으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다. 전날 당협위원장을 대폭 물갈이 한 데 대한 후폭풍을 의식한 조치다. 그러나 당내 문제 이외에 국회 운영에는 아예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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