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베를린 구상 1년 맞아
‘판문점 선언 차질없는 이행’ 뜻 밝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베를린 구상’이 시행 1년만에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 4대 과제를 모두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는 베를린 구상 1주년인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를린 구상의 일관된 기조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과 남북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베를린 구상의 이행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독일 쾨르버재단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서 한반도 평화 추구,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등을 포함한 ‘5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평창 평화올림픽 실현, 적대행위 상호중단, 남북 대화 재개 등 ‘4대 과제’를 제안했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던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1년만에 4대 과제를 모두 이뤄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고, 남북 여성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2월 평창올림픽에 출전했다. 4월 27일과 5월 26일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됐다. 남북은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8ㆍ15 광복절을 기념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여는데도 합의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베를린 구상에 호응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게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8ㆍ15 광복절 기념사, 10ㆍ4 선언 기념사 등 주요 행사 연설마다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며 북한의 신뢰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중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건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다. 남북관계 정상화가 지속되고 경제협력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철저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복원이 필요하다. 현재 북미는 비핵화의 속도와 검증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태다.
이에 청와대는 향후 남북관계 추진 방향으로 ▦판문점 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ㆍ평화체제 구축 선순환 구조 강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및 합의 기반 확대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공감대 확보 노력 등을 설정하고 베를린 구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과정을 견인하겠다고도 밝혔다.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북미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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