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영창 기자

등록 : 2015.12.16 10:01
수정 : 2015.12.17 00:20

물가 잡기→물가 띄우기… 경제정책 패러다임 바뀐다

[2016 경제정책방향]

등록 : 2015.12.16 10:01
수정 : 2015.12.17 00:2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장률 관리 ‘실질→경상’ 중심이동… 새 물가목표제 도입

광역지자체별 2개씩 특화산업 선택하는 규제프리존 설치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조성, 경기 북동부 수도권 제외도

정부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을 관리할 때 지금처럼 실질성장률(물가상승분을 뺀 성장률)만을 중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을 함께 관리하는 쪽으로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확 틀기로 했다.물가가 오르는 것을 상당 부분 용인하면서, 경제 내실 못지 않게 외형적 성장에도 방점을 찍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1%(실질성장률)로 정해졌다.

또 14개 광역자치단체에 ‘규제 프리(free)존’이 도입되어, 지자체별로 각 2개씩 전략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거시정책을 실질성장률 관리에서 실질ㆍ경상성장률 병행 관리로 전환하겠다”며 “앞으로 경제 전망을 할 때는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을 같이 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조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상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정부가 경기 관리를 위해 세입ㆍ세출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중앙은행이 시중의 돈을 조절해 경기를 관리하는 것)도 함께 사용된다는 뜻이다.

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질에서 경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인위적으로 성장과 물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리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상성장률 중시로 돌아서면서 물가를 대하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물가 안정이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저물가를 벗어나는 쪽에 방점이 찍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장 시기에는 실제 삶의 질을 높이려면 물가상승률이 가능하면 낮은 것이 유리했지만,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든 이상 삶의 질 향상을 보여주는 실질성장률 못지 않게 경제의 외형적 성장을 보여주는 경상성장률도 중요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산업 관련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14개 시ㆍ도별로 각 2개씩(세종은 1개) 총 27개의 지역별 특화 산업을 선정했다. 특별법을 제정해 각 지역별로 산업 특성에 맞춰서 관련 규제를 풀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업진흥지역 대거 해제해 이 자리에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군사지역이나 상수원 보호지역 등으로 묶여 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해제해 각종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된 코리안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에 정례화하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내수 진작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내년 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내년 세계경제가 3.6% 성장하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평균 47달러 선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는 한국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3.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980억 달러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올해 7.3%, 16.5%씩 줄었던 수출과 수입은 각각 2.1%, 2.6% 성장세(전년 대비)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b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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