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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끌었지만 여소야대 못 넘은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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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끌었지만 여소야대 못 넘은 김이수

입력
2017.09.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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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명동의안 과반에 2표 미달

국민의당 20여명 반대표 던진 듯

靑 “헌정 질서 정략적 악용 선례”

개혁입법ㆍ예산안 처리 등 파행 우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오대근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오대근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11일 부결됐다. 국회로 넘어온 지 110일 만이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분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및 개혁입법과 예산안 처리의 파행마저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 의견으로 부결 처리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결과적으로 2표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0명 전원과 정의당 소속 6명, 새민중정당 소속 2명에다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서영교 의원 등 130명이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39명이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당에서 20여명의 이탈표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임 이후 줄곧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철저 검증을 강조한 것이 이번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지명 후 4개월 가깝게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기다렸던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상상도 못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정무수석도 “참으로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면서 “(국회가) 캐스팅보트를 과시하는 정략의 경연장이 돼선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국민의당을 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민주당도 부결 직후 “탄핵에 대한 (보수 야당의) 보복이자 정권교체에 불복하려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임명동의안 처리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당장 이날 부결 처리 직후 열린 민주당 지도부 긴급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퇴의사를 피력했지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 원내대표가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그런 말은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게 참석자 전원의 얘기였다”고 말했다.

야당은 표결 직후 환호성을 질렀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이 후보자를 낙마시킨 국민의당은 불똥을 피하기 급급했다. 호남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부결 직후 “여당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다면 표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1차적으로 책임을 다른 당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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