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위안부 문제로 모든 대화 막혀, 다양한 이슈 함께 풀 출구전략 필요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간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내세울 만한 성과가 변변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남북관계는 대화 재개의 갈피를 못 잡고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에 꽉 막혀 개점휴업 상태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까지 겹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채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움직이나… 5ㆍ24조치 해제가 관건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임기 3년 차를 맞아 북한이 호응할 만한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일 대박’ 구호와 ‘신뢰프로세스’라는 원칙을 앞세우는 것만으로는 공허한 동어반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각론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4일 “북한은 FM을 듣는데 우리는 AM으로 말해온 격”이라며 “내 말만 하지 말고 서로 주파수를 맞춰야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5ㆍ24조치 해제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 나진항 개발에 우리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대북 제제로서 5ㆍ24조치의 실효성은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전면적인 해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다면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상징적인 대북 시범사업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5ㆍ24조치를 서서히 무력화시키면 정부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지도 민감한 이슈다. 정부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탈북 단체들은 온갖 퍼포먼스로 관심을 끌고 북한은 계속 반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남 교수는 “전단 살포에 정부가 관여하지 말고 한밤 중에 비공개로 뿌리도록 놔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정부가 먼저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북한과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THAAD 배치 입장 밝히고 위안부 문제도 ‘출구전략’모색해야
이명박 정부 당시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복원되면서 다른 문제가 생겼다. 미국과 중국 양쪽의 눈치를 보느라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지만 우리 스스로가 덫에 빠진 형국이다.
당면 과제는 THAAD 배치 여부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안보적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중국에 설명한다고 해서 한중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며 “계속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만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는 수교 50주년이라는 초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이다.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양국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모든 대화채널이 유명무실해졌다.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다른 분야로 양국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위안부 문제라는 ‘꼬리’가 한일 관계라는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특정 이슈에 모든 것을 거는 ‘입구’에 집착하기 보다는 다방면의 이슈를 함께 풀어나가는 ‘출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본을 마냥 몰아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아베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되 일본과 대화하고 저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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