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은 1,000억원이 넘는 큰 돈이 투입되는데도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난제였다. 그럼에도 국민 60%가 설문조사(2014년 11월 한국갤럽 실시)에서 인양에 찬성했다. 국민들은 인양이야말로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세월호 인양이 가져 올 진실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 사회적 기대 충족 등의 효과와 가치는 막대한 비용을 능가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관련 총 예산은 1,020억원이다. 이 중 상하이샐비지와 초기 계약액이 851억원이다. 추가 계약액 65억원을 합치면 상하이샐비지가 세월호 인양 완수 시 받게 되는 금액은 총 916억원이다.
초기 계약액 851억원은 총 3단계로 나눠 지급된다. 1단계는 잔존유 제거와 유실 방지 작업 비용으로, 이미 2015년 12월 31일 213억원(계약액의 25%)이 지급됐다. 선체 인양에 성공하고 목포 신항에 선체가 도달하는 과정이 완료되면 초기 계약액의 절반이 넘는 468억원(55%)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육상 거치와 인양 보고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170억원(20%)이 지급된다.
추가 계약액 65억원 중 추가 사각펜스 설치 비용 45억원, 작업중단비용 5억원 등 50억원은 지난해 11월 지급됐다. 이에 따라 상하이샐비지가 받아 간 비용은 총 263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정부는 상하이샐비지가 2, 3단계 작업에 착수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자 지난달 228억원의 선금을 지급했다. 다만 상하이샐비지로부터 선금보증이행증권을 제출 받아 유사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하이샐비지 계약액 외에 인양에 필요한 예산은 총 103억원이다. 선체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데 10억원, 보험료 23억원, 인양한 선체를 관리하는 데 40억원, 기타 운영비에 30억원 등이 소요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양 비용은 일단 국비로 조달한 후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1,800억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가 세월호 인양을 완수했을 경우 얻게 될 명성과 경험도 금전적 가치를 따지기 힘든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도=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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