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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 최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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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 최악이었다?

입력
2017.04.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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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ㆍ박근혜정부서 더 악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평택 통복시장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평택 통복시장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소득분배 지니계수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지니계수 통계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기(2003년 2월~2008년 2월) 동안의 지니계수는 도시 2인이상 가구 시장소득 기준으로 2003년 0.283, 2004년 0.293, 2005년 0.298, 2006년 0.305, 2007년 0.316으로 갈수록 상승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08년 0.319, 2009년 0.320으로, 이보다 더 상승했다. 2009년 정점을 찍었던 지니계수는 이후 하락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이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0.305로 내려갔다.

2006년부터 조사된 전체가구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로 보면 2006년이 0.330이었고, 2007년 0.340, 2008년 0.344, 2009년 0.345로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에 지니계수가 더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기준의 지니계수는 2014년과 2015년 0.341로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높았다. 시장소득이 아닌 처분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노무현 정부보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니계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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