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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에 북한 최휘 부위원장 제재면제 공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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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에 북한 최휘 부위원장 제재면제 공식요청

입력
2018.02.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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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7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일원인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유엔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이날 최 부위원장의 제재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의 이번 방남에 한해서 제재의 일시적 유예 또는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서한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와 관련,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 모두가 찬성해야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가 허용된다.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위뿐 아니라, 안보리 주요 회원국들과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보리는 8일 오후 3시(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오전 5시) 최 부위원장의 올림픽 참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 안보리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국가가 없다면 그의 여행을 예외적으로 자동 허용하게 된다. 외교관들은 많은 국가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남북화해를 지지하고 있어 안보리의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연합뉴스
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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