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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기능’ 산업부에 그대로 존치… 외교부 이관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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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기능’ 산업부에 그대로 존치… 외교부 이관 백지화

입력
2017.06.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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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통상본부 신설, 위상 강화

중기청은 중기벤처부로 격상키로

소방청과 해경청은 다시 분리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주 발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 논란 등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뉴스1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 논란 등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뉴스1

문재인정부가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두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통상 기능 조직을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일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그대로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나머지 공약사항인 중소기업벤처부 격상, 소방청과 해경청 분리는 예정대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로 흡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행정자치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산업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고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국민안전처에서 해경청과 소방청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권이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남기기로 한 것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국정운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고려 때문으로 보인다. 당장 한미 FTA 재협상도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는 관측이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 있었던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 조직을 산업부 내 신설해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개헌 추진에 맞춰 추가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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