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강도' 개헌무산 유감 메시지 직접 작성

정무수석실로부터 주요 내용 보고받고 작성 '

개헌의 문' 닫느냐 vs '개헌 블랙홀' 속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넘겨, 자신이 목표로 해온 6ㆍ13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을 두고 국회를 향한 강한 유감을 표한 가운데 이 메시지는 문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무수석실에서 개헌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했고, 그걸 참고로 대통령께서 (직접) 작성하셨다"고 전했다.

통상 모든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마지막에 손보긴 하지만, 이날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국회를 향한 비판의 강도가 셌던 만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눈길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전날(23일)까지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자신만의 약속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인데다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는 일은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대선공약을 지키는데 있어 필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계자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너무 무신경하다는 생각이 들어 대통령께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상황에 대해선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달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선 자신이 개헌안을 발의함으로써 오랫동안 묵혀왔던 '개헌의 문'을 어렵사리 연 만큼 이를 다시 닫는 데 대해 고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행 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5월24일까지 국회에서의 의결이 가능하다. 이 기간 내에 개헌안에 관한 극적타결이 점쳐지는 것이다. 물론 이때도 국민투표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반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개헌안은 내달 24일까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남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은 정국을 '개헌 블랙홀'으로 빠지게 해, 국정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