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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적폐수사 방식 이견 확산 문총장 “인권보장ㆍ신속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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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적폐수사 방식 이견 확산 문총장 “인권보장ㆍ신속수사” 지시

입력
2017.11.09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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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잇단 무리수?

“20년 후배가 변 검사 조사 모욕

자택 압수수색도 기선제압용”

수사팀 구성부터 문제?

대형사건엔 지역ㆍ성향 등 안배

이번엔 매파 일색으로만 구성

특수통 검사들은 불편한 속내

“지검장 영장발부될 정도로 중대

수사결과ㆍ재판과정 지켜봐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6일 밤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변창훈 검사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6일 밤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변창훈 검사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사망으로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인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수사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 정권교체 후 진행된 ‘적폐수사’ 방식에 대한 이견이 검찰조직 내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적폐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건관계자 인권보장 등을 거론하며 질책한 것도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한 상징적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검사들 불만은 일차적으로 윤 지검장에게 쏠리고 있다. 전형적인 강골 스타일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저돌적으로 돌파하는 수사방식 탓에 무리가 생겨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특히 자부심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온 검찰 간부들이 수사대상인 경우 모멸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수사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배려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변 검사 유족이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어린 검사에게 조사를 시킨 건 변 검사를 모욕 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증거가 남아 있기 어려운 변 검사 자택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불필요한 기선 제압이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애초 수사팀 구성이 문제였다는 시각도 있다. 통상 ‘매파’와 비둘기파’를 섞어 균형을 맞추는 안배가 필요한데, 이번 수사팀은 매파 일색으로만 꾸려졌다는 얘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형사건 수사팀은 지역ㆍ성향ㆍ보직 경로 등을 적절히 안배해 구성했고,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사선서'.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사선서'. 연합뉴스

이 바람에 검찰 조직 내 갈등은 직무 성격을 띠고 있다. 윤 지검장과 변 검사는 각각 전형적인 특수통, 공안통 검사로 평가된다. 처벌이 불가피해도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급자 처지를 감안하는 게 공안검사의 대체적 수사 방식이다. 목표가 정해지면 수사대상 주변 사람들까지 훑는 특수통의 저인망 수사에 대체로 반감을 갖는다. 지방검찰청 한 검찰 간부는 “잇따른 피의자 자살은 특수수사 방식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권 들어 공안통을 배제하는 성격의 검찰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한 불만도 더해졌다.

물론 특수통 검사들은 이 같은 비판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법원이 현직 지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정도면 드러난 것 이상으로 범죄 혐의가 상당히 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부 출신 한 변호사는 “과연 무리한 수사였는지는 수사 결과나 재판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동요와 따가운 외부 시선을 의식한 듯 문 총장은 이날 윤 지검장과의 면담에서 “국정원 수사에 대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한 사실을 언론에 그대로 공개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안팎으로 들끓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위무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검찰 인사부터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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