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위적 핵무장해도 동맹 안 깨질 것
미, 쌍중단은 수용할 수 없고 이미 거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이자 대북 강경론자인 잭 키언 전 미 육군 참모차장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를 장착할 능력을 갖췄고 이를 포기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선제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키언 전 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키언은 “경제제재가 북한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는 가정 아래 이뤄질 마지막 옵션”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제공격 가능성을 높이 봤다. 다만 그는 선제공격에 앞서 해상봉쇄를 통한 경제제재 강화, 북한 ICBM 타격 등 사용 가능한 다양한 군사옵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두 방법 모두 실패할 경우 그는 “미사일 발사 시설이나 핵무기, 로켓, 미사일, 그리고 평양 지도부를 향한 군사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군사작전이 매우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미 국민을 향해 겨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과 동맹국 안전 때문에 미국의 선제타격이 비현실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이런(핵무기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 겨냥) 상황을 만든다면 전쟁이 날 수 있다”며 “한국전쟁 때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이지만 끔찍한 옵션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고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을 막는 대화라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키언은 “현 행정부의 정책이자 목표는 핵무기 없는 북한”이라며 “북한이 모든 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고 어떤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뒤 우리의 독립적인 조사관들이 이를 직접조사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화 재개 조건을 제시했다.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 추진에 관해 그는 “그들(한국인)의 결정이지 우리의 결정이 아니다. 미국이 간섭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이를 용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핵무장으로 한미동맹이 깨질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전쟁 때부터 이런 헌신을 약속했고 한 번도 이를 저버린 적이 없다”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강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 중국과 러시아 등이 주장하는 쌍중단(북핵 동결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 동시 이행)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런 제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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