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 기자

등록 : 2018.04.06 16:43
수정 : 2018.04.06 21:11

[박근혜 징역24년] 청와대 "기억해야 할 역사" 민주당 "사필귀정" 한국당 "생중계 개탄"

정치권 침통한 표정

등록 : 2018.04.06 16:43
수정 : 2018.04.06 21:11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0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추가 영장 발부 여부로 향후 구속 상태가 유지될지, 불구속 상태로 석방될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전임 대통령이 중형에 처해지는 불행한 역사가 또 한 번 반복된 6일 정치권의 표정은 침통했다.청와대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며 불행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판결 자체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최대한 삼가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직후 논평을 내고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김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한 것은 재임 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면서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단 세 줄의 짧은 입장을 내놨다. 전희경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며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3당인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이날 판결을 고리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용현 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기인했다”며 여야 모두를 향해 개헌안 합의를 위해 나서달라 촉구했다. 정의당은 “삼성이라는 이름이 연결된 모든 것에서는 대부분 무죄를 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나약하고도 비겁한 모습을 또다시 목도했다”며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제 일선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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