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대처 부실로 화를 키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였다. 보건의 전문지식을 갖춘 관료가 소신 있게 정책을 밀어붙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은 경제학을 전공한 연금 전문가이고, 장옥주 차관은 행정고시 출신의 의료비전문가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전문가들이 주도한 방역 대처를 사태 확산의 본질로 지적하기도 한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복지부의 조직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 분야 담당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아예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최근 회원 서신에서 “보건부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 분야는 1955년 2월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한 보건사회부 출범 이후 줄곧 복지와 함께 묶였다. 그러나 복지가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면서 보건 분야는 상대적으로 홀대 받은 게 사실이다. 올해 복지부 예산 53조4,000억원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순수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4%(2조2,800억원)에 불과하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질병관리본부도 없었던 2003년에는 사스를 잘 막아냈고, 2009년엔 신종인플루엔자도 막아냈는데 유독 메르스에 뚫린 이유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직접 방역정책을 펼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보건부를 독립시켜 예산과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이나 경제 관료, 복지 전문가가 장ㆍ차관 직을 맡다 보니 보건의료쪽 사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의원은 “장ㆍ차관이 보건의료분야 심의를 하는데 답변을 못해 쩔쩔매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업무 성격이 다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부처 규모나 예산으로만 봐도 쪼개는 게 무리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보건복지부의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복수차관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직제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전문 차관을 따로 둬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메르스특위의 신상진 새누리당 위원은 “보건ㆍ복지의 분리 또는 복수차관제를 특위 안으로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문화체육관광부처럼 두 분야가 다른 부처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현재 차관 2명을 둔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6곳이다.
채지은기자 cj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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