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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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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일지

입력
2014.12.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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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이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이 모두 박탈됐다. 사진은 지난 2013년 3월 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3기 지도부 출범식에서 이정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이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이 모두 박탈됐다. 사진은 지난 2013년 3월 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3기 지도부 출범식에서 이정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2013.8.28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 등 압수수색

▲ 9.4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 9.5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9.6 = 법무부,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검토 TF 구성

▲ 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 9.26 = 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 11.5 =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헌정 사상 초유 정당해산심판 헌재에 청구

▲ 11.6 = 헌재, 이정미 재판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주심으로 결정

▲ 12.24 =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

▲ 2014.1.28 = 헌재, 정당해산심판 1차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통진당 대표 직접 변론

▲ 2.17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 2.18 = = 헌재, 2차 공개변론. 법률전문가 참고인 출석

▲ 3.7 = 서울고법, 이석기 의원 등 사건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배당

▲ 3.11 = 헌재, 3차 공개변론. 북한문제 전문가 참고인 출석. 법무부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재판기록 문서송부촉탁 관련 통진당 이의 신청 기각

▲ 4.1 = 헌재, 4차 공개변론. 왕재산·조봉암 판결문 등 증거 채택

▲ 4.22 = 헌재, 5차 공개변론. 법무부, 가처분 신청 신속한 결정 요청

▲ 5.8 = 헌재, 6차 공개변론. 수사기관의 '왕재산 간첩단 사건' 대북 보고서와 북한 지령문 증거 채택

▲ 5.27 = 헌재, 7차 공개변론. 노회찬 전 의원 증인 채택

▲ 6.10 = 헌재, 8차 공개변론. 노회찬 전 의원,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증인신문

▲ 6.24 = 헌재, 9차 공개변론. '혁명조직(RO)' 사건 제보자 이모씨 증인 채택

▲ 7.8 = 헌재, 10차 공개변론. 전 민주노동당원 이모씨 증인신문

▲ 7.22 = 헌재, 11차 공개변론. 통진당,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증인 신청

▲ 8.11 = 서울고법, 원심 파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 8.12 = 헌재, 12차 공개변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 일부 헌재 도착. 법무부,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증인 신청

▲ 8.26 = 헌재, 13차 공개변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2심 판결문 증거조사 진행

▲ 8.27 = 대법,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부에 배당

▲ 9.16 = 헌재, 14차 공개변론. '내란음모 사건'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 진행

▲ 9.30 = 이석기 의원 상고심 주심에 김소영 대법관 결정

▲ 10.7 = 헌재, 15차 공개변론.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 등 증거조사 진행

▲ 10.17 = 박한철 헌재소장, 법사위 국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 10.21 = 헌재, 16차 공개변론. 김영환 연구위원, RO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진행

▲ 11.4 = 헌재, 17차 공개변론.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김인식 전 민노당 중앙위원 증인신문 진행

▲ 11.25 = 헌재, 18차(최종)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통진당 대표 최후변론

▲ 12.17 = 헌재, 법무부·통진당에 선고일 통보

▲ 12.19 = 헌재,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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