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개 대학 총장 참여 세미나
재원확보 방안 등 법제화 촉구
시간강사 지원 근거 마련 주문
전국 138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새 정부에 대학 등 고등교육의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총장들은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작된 이래 학생들은 학비 부담의 경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대학의 재정이나 연구여건 등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며 “단순 구호가 아닌 실천적 측면에서 인재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고등교육 재원확보 방법이나 규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불안정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고등교육비 중 정부부담 비중은 32.5%로 OECD 평균(70.5%)을 한참 밑돌았다. 최일 목포대 총장은 건의문 채택에 앞서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선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주문했다. 총장들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은 여러 한계와 문제가 있다며 “정부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사립대의 시간강사 강의료를 국ㆍ공립대 평균(지난해 기준 시간 당 7만1,9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등 처우 개선을 할 경우 연간 추가 예상 비용은 1,95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사후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도 촉구했다. 이는 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인 뒤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인증을 받는 형식이다. 총장들은 “그간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으로 대학 자율성과 다양성이 훼손되고 대학간 격차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권선국 대교협 대학구조개혁법안 마련 태스크포스위원장(경북대 교수)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고려한다면 대학 고유의 비전과 전략에 따라 자율적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인증평가 등 중심으로 구조개혁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