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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우병우ㆍ김기춘 수사 적당히 넘어갈 생각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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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우병우ㆍ김기춘 수사 적당히 넘어갈 생각 말아야

입력
2016.1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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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유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우 수석 자택 등을 압수ㆍ수색한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검찰은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검 출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검찰이 이대로 수사를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21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담당 국장이 최씨 관련 정보를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한 정황이 포착돼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여전히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실상이 드러난 것과는 별개로 우 전 수석이 최씨 국정 농단을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대통령 측근 감찰이라는 민정수석실 본래의 업무를 소홀히 한 직무유기 혐의를 추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 전 수석은 이미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줬다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윤회 문건’파문 당시 담당 경찰관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된 바 있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으로 진작에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오다 개인 비리 의혹으로 소환된 그가 안하무인 언행과 특별대접으로 비난이 빗발치자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그때는 이미 우 전 수석 부부가 휴대폰을 바꿔 ‘깡통’인 상태였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수사팀은 출범 석 달이 됐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 종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니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검찰 수뇌부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 상관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씨의 국정 농단에 관여한 정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최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했지만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김 전 실장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정윤회 문건 사태 때는 수사 무마를 지시한 정황이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서 최근에야 드러났다. 그는 비서실장 사임 후 우 전 수석을 내세워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이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다면 최씨 국정 농단 수사에서 그나마 거둔 성과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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