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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숙 기자

등록 : 2018.01.28 15:46
수정 : 2018.01.28 22:30

밀양 화재ㆍ개헌 등 현안 첨예 대립… 2월 임시국회 가시밭길

등록 : 2018.01.28 15:46
수정 : 2018.01.28 22:30

정치권 화재 참사 책임론 공방

與, 개혁ㆍ민생 입법 드라이브

野, 정부 정책의 난맥상 부각

개헌도 이견 커 공전 예상

2월 임시국회를 이틀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회 회기를 시작한다. 뉴스1

2018년 첫 임시국회가 30일부터 시작되지만 밀양 화재 참사, 개헌 등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각종 개혁ㆍ민생 입법을 현실화하려는 여당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려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초반 밀양 화재 참사 등 국민안전대책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두 달 사이에 총 100여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청와대와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남지사를 지냈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겨냥하며 역공에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재 예방에 꼭 필요한 경남지사를 뽑지도 못하게 꼼수 사퇴한 게 홍준표 대표”라며 몰아세웠다.

2월 국회 최대 이슈인 개헌안 마련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노동시간 단축 등 각종 쟁점 현안 입법을 둘러싼 공방도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한편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민생입법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최저임금 부작용을 비롯해 강남 집값 급등,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논란, 가상화폐 규제 논란 등 정부 주요 정책의 난맥상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입장이어서 각종 입법 논의가 뚜렷한 소득 없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개헌 논의 역시 공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개헌 의총을 열어 개헌 당론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여야 합의를 거쳐 6월 지방 선거 때 개헌 투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회 내 개헌 논의기구인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는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지만 구체적인 개헌 쟁점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 방향부터 대립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이번 임시국회 기간 평창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국회 활동 자체가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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