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폐지 수용 시 국내 경쟁력 약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입장자료 배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시간)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이 이날 폐지안이 찬성 3, 반대 2로 가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워싱턴= AP 뉴시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폐지 결정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로 이뤄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미국 결정이 전 세계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내는 망 중립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협회 측은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는 트럼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고,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과 이용자들이 즉시 반발하며 관련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라며 “향후 인터넷 생태계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 원칙으로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이러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이 혁신과 경쟁의 발판이 됐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는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들이 혁신과 산업을 주도해야 하는데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망 중립성 원칙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해야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것이며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