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 발전용량은 15.1GW로, 실제 발전량은 2016년 기준 전체의 7%를 차지했다. 이걸 2030년 20%로 끌어올리려면 총 63.8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산업부 추산)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기존 설비의 3배에 달하는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급격한 일정이 실행돼야 한다.
계획안은 1단계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12.4GW를 확충하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를 추가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지을 신규 발전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로 충당한다. 또 48.7GW 중 발전 공기업 등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28.8GW를,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투자 예산은 발전설비에만 정부 예산 18조원, 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등 약 11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공공기관과 가계, 농민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도 추진된다.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공공ㆍ민간의 대형 발전사들의 적극적 투자를 겨냥해 발전량 중 일정량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도록 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춘 가구에 생산 전력량만큼 전기요금을 빼주는 ‘자가용 태양광 상계거래제도’와 소규모 발전 사업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 재도입키로 했다.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재생에너지원을 육성하는 건 옳다. 관건은 비용과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정책 방향과 속도가 적절하냐 여부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아직 미덥지 못하다. 애초에 점진적 원전 축소 정도이면 그만일 것을 굳이 탈원전 구호를 앞세우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을 발표한 것 등은 통합보다는 갈등을 부추겼다. 마찬가지로 이번 계획안의 전제인 8차 전력수급계획안이나, 계획안의 양적 목표도 무리라는 지적이 벌써 잇따른다. 내년 초 기본계획 수정 때까지 차분히 보강해서 보다 미더운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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