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1일 ‘추경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추경안 단독 처리에 반발, 예정된 개의시간보다 1시간 여 늦게 나타나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청문회를 거부했다.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에 청문회 개의는 결국 오후로 연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청문회 시작 전부터 29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증액된 추경안 단독 처리과정을 문제 삼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해 예산 6,000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여당이 이에 반발, 불참하자 야당 단독투표를 거쳐 이를 예결위로 넘겼다. 그러자 여당이 불공정한 위원회 운영에 불만을 제기하며 이날 전체회의는 예정시각을 훌쩍 넘긴 오전 11시에야 개의했다.
유 위원장이 청문회를 시작하려 하자 여당의원들은 이를 거부하며 ‘위원장의 사퇴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위원장석까지 나가 항의했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며 유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염동열 의원은 “청문회를 진행할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하다”며 “부적격한 위원장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여당 의견”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추경안 관련 문제는 관련 회의에서 논의하자”며 답변을 유보했다.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유 위원장은 “국회가 정부 동의를 받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회의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위임을 받은 국무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관련법령에서 세부 절차가 명시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 동의절차를 필수화하는 것은 입법부 스스로 헌법이 정한 예산 심의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 수 차례 고성이 오갔다. 안민석 더민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은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도중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너나 잘해”라고 대응했다. 한 의원이 항의를 이어나가자 결국 안 의원은 “한선교, 창피한 줄 아세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삿대질과 반말 등이 오가는 가운데 “닥치세요”라는 원색적 막말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방이 끝없이 이어지자 유 위원장은 “의원들의 도를 넘는 발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워졌다”면서 “5분간 정회하겠다”고 선언했다. 5분 후 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복귀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들어오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재차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재개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교문위 더민주 간사 도종환 의원은 “오후에 여당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 하더라도 청문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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